"정당 해산 심판 대상"…"의회 독재가 해산 요건"

<앵커>

오늘(17일)도 국회 국정감사장에서는 여야 간의 가시 돋친 설전이 이어졌습니다. 민주당이, 국민의힘은 사실상 내란에 동조한 만큼 정당 해산 대상이라고 주장하자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의회 독재야말로 정당 해산 요건이라고 맞섰습니다.

이경원 기자입니다.

<기자>

민주당은 오늘 위헌 정당 해산 심판을 쟁점으로 삼아 공세를 이어갔습니다.

비상계엄 당시 국민의힘 의원들이 해제 의결을 방해했다, 이는 사실상 내란에 동조한 거라며 해산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성윤/민주당 의원 : 통진당은 내란 모의만 해도 해산됐습니다. 이 정도면 해산 대상 아닙니까? 국민의힘도 내란 정당으로 보이는데….]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의회 독재로 맞섰습니다.

의회 의석 다수를 차지하고 있다는 이유로 장관들에 대한 무차별한 탄핵을 단행한 데 이어, 지금은 법안을 무분별하게 통과시키고 있다, 오히려 이런 식의 의회 독재가 정당 해산 요건이라고 맞받았습니다.

[나경원/국민의힘 의원 : 민주당이 바로 위헌정당해산심판 요건에 해당하는, 대한민국의 헌법 민주적 기본 질서를 위배하는 활동을 하고 있다고 봅니다.]

경찰청 국정감사는 경찰에 체포됐다 풀려난 이진숙 전 방통위원장 문제가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국민의힘은 경찰이 체포라는 결론 정해두고 출석 요구서를 남발했다고,

[이달희/국민의힘 의원 : 민주화 이후 정권과 대척점에 선 인물의 신체 자유를 이렇게 거칠게 제한한 전례는 어디에도 찾아보기 힘들다….]

민주당은 이 전 위원장한테 여섯 번 출석 요구서를 보냈지만 불응했던 만큼 정당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박정현/민주당 의원 : 일반 국민은 한 번도 출석하지 않으면, 바로바로 체포가 되거나 한두 번이면 바로 체포가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은 여섯 번이나 기다려서 합니까?]

세관 마약 수사 외압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 합동수사팀을 '불법 단체'라고 발언한 백해룡 경정에 대해,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언행을 엄중히 지켜보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영상편집 : 위원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