캄보디아 구금 한국인 송환 임박…'범죄 배후 의심' 기업, 서울에 사무실

[편상욱의 뉴스브리핑]

인터뷰를 인용 보도할 때는 프로그램명 'SBS <편상욱의 뉴스브리핑>'을 정확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은 SBS에 있습니다.

■ 방송 : SBS <편상욱의 뉴스브리핑> 월~금 (14:00~16:00)
■ 진행 : 편상욱 앵커
■ 대담 : 박성배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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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방' 형식으로 송환

박성배 / 변호사
"캄보디아 주요 도심 이외, 동남아 각국 지대로 범죄조직 이동"

● 거대 조직 운영 방식은

박성배 / 변호사
"대형 버스 이용, 요새화된 고급 주택에 숨어들기도 해"
"다양한 자금 확보하며 단속 어려운 형태로 바뀔 수 있어"
"거대한 다국적 기업처럼 범죄조직 운영"
"캄보디아 정치권, 범죄조직 고위층과 연류"

● 한국인이 한국인을

박성배 / 변호사
"중국 조직, 한국인 관리에 한국인 쓰는 형태로 조직 운영하기도"

● '소극적 대응' 비판

박성배 / 변호사
"대사관에 현지 사법권 없긴 하지만 소극적이라는 비판에서 자유롭지 못해"

● 한국 사무실도 운영

박성배 / 변호사
"캄보디아에서 얻은 범죄 수입으로 한국 사무소 운영할 확률 커"

● 기업화·합법화 시도

박성배 / 변호사
"또 다른 거대 자금 구조 수사 필요"

● 그래도 가겠다는 사람들

박성배 / 변호사
"출국 자유에 관한 반론도 제기 중, 그러나 현재 그런 반론은 받아들이기 힘들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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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편상욱 / 앵커 : 캄보디아에 구금됐던 한국인 2명이 오늘 오전 인천국제 공항으로 송환됐습니다. 캄보디아 경찰은 남아 있는 한국인 구금자 59명도 곧 추방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먼저 신정은 기자 보도 보시죠. // 캄보디아 사태 관련 상황 박성배 변호사와 더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박 변호사님 어서 오세요. 조금 전에 한국인 2명 우리나라 송환이 됐고 나머지 59명 한국인에 대해서 캄보디아 당국이 전원 추방하겠다. 이렇게 밝혔었는데 실제로 추방이 되는 모양이군요.

▶ 박성배 / 변호사 : 앞서 캄보디아 경찰이 한국인 59명을 한국 대사관을 통해서 추방할 계획이라고 설명했지 만 우리나라 당국은 아직 송환 협의 중이라고 밝힌 바가 있습니다. 방금 뜬 속보에 따르면 정부는 오늘 저녁에 전세기를 캄보디아로 보낼 예정입니다. 오늘 밤 송환 예정인 한국인 59명 대다수를 실은 채로 내일 새벽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할 예정인데 전세기 운영이 실시간으로 이루어지면서 현장에서 급박한 협의가 이뤄졌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 편상욱 / 앵커 : 오늘 송환 대상인 사람들은 그러니까 캄보디아 경찰 당국에 구금돼 있던 쉽게 얘기해서 피의자 혐의를 받고 있던 사람들인 거죠.

▶ 박성배 / 변호사 : 59명 중 상당수는 범죄 단지에서 구출되었거나 또 다른 상당수는 각종 범죄로 인해 구금된 사람들입니다. 어찌 되었건 모두 구금된 인물들이었는데 캄보디아 입장에서는 각종 범죄에 연루된 피의자로 보고 구금을 했거나 피의자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적어도 불법 체류자로서 구금을 했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 보입니다. 이에 따라서 구금해둔 인물들이기 때문에 형식적인 절차만 마무리된다면 송환에는 큰 문제는 없어 보입니다.

▷ 편상욱 / 앵커 : 캄보디아 입장에서는 추방이고 우리 입장에서 보면 송환이 되는 거죠.

▶ 박성배 / 변호사 : 그렇습니다. 사실 외국에 있는 우리나라 국민을 강제로 데려오는 방식은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범죄인 인도 협정인데 범죄인 인도 협정은 우리나라 국민이 죄를 짓고 외국으로 도주한 경우에 우리나라가 그 외국의 그 피의자를 송환해 달라고 요청하는 제도입니다. 또 다른 한 가지는 강제 추방인데 이 강제 추방은 그 외국이 자체 판단해 볼 때 불법 체류자이거나 그 나라에서 범죄를 저지른 경우에 더 이상 이 나라에 체류하지 못하도록 취하는 조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캄보디아 입장에서는 이들 인물들이 불법 체류를 하고 있거나 범죄에 연루돼 있는 상황이므로 캄보디아에 더 이상 체제하지 못한다는 판단 하에 강제 추방 결정을 내렸다고 볼 수 있고 통상 외국인이 그 나라에 와서 그 나라 국민을 대상으로 범죄를 저지르면 그 나라에서 수사와 재판을 받게 합니다. 그렇지만 이 경우에는 피의자로 연루되었다고 하더라도 캄보디아 국민보다는 외국인을 대상으로 범죄를 저질렀다고 보고 강제 추방 결정을 내린 것으로 보입니다.

▷ 편상욱 / 앵커 : 일단 59명이 됐든 전원이 됐든 아니면 대부분이 됐든 간에 오늘로 돌아오는 한국인들은 이제 시설에 구금돼 있는 분들이고 현재 범죄 집단에 감금돼 있는 사람들은 또 이 인원에서는 상관이 없는 인원이잖아요.

▶ 박성배 / 변호사 : 이미 신 신병이 확보된 인물들이 59명이고 현재 범죄 집단에 감금돼 있는 것으로 여러 가지 언급이 나오고 있는 인물들은 이 인인돌과는 무관합니다. 이 인원들에 대해서는 우리나라 경찰이 첩보를 제공하거나 애초에 우리나라에서 캄보디아로 넘어갈 당시에 온전한 범죄 피해자에 불과하였다. 미필적이나마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하려는 의도가 없었다는 취지로 항변함으로써 구출 작전을 촉구하거나 일부 범죄에 가담하였다고 하더라도 캄보디아 국민을 대상으로 범행에 가담한 것이 아니라 우리나라 국민을 대상으로 보이스피싱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서 우리나라가 수사와 재판을 진행하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내비쳐야 비로소 캄보디아의 실질적인 조치를 이끌어낼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 편상욱 / 앵커 : 일단 감금돼 있는 우리 한국인들을 빨리 구해내는 게 필요할 텐데 지금 보도 나온 걸 보니까 범죄 집단들이 지금 캄보디아를 떠나서 인근 국경지대로 다시 쉽게 얘기해서 근거지를 옮기고 있다고 그래요.

▶ 박성배 / 변호사 : 사실 캄보디아에서 여러 범죄 단체가 횡행하고 있다는 보도는 어제 오늘 일이 아닙니다. 그렇지만 3개월 전쯤 본격적으로는 지난달부터 우리나라가 큰 관심을 가지고 집중 보도도 이어지면서 범죄 단지들이 더 이상 캄보디아 주요 도심에 머물 수 없다는 위기감이 작용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동남아시아 각국으로 이전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하고 적어도 국경지대로 몸을 피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는데 국경지대 치안 상황이 좋지 않다는 소식이 여기저기서 들립니다 국경지대로 옮겨가 우리나라 국민들이 역시 그 집단에 소속돼 옮겨가게 될 경우에는 구출이 더 어려울 수 있는 상황이라 신속한 구출 작전이 필요해 보입니다. 당장 어제 우리 정부의 합동 대응팀이 한때 가장 큰 범죄 단지였던 태자 단지를 둘러보았는데 이 태자 단지도 캄보디아 경찰의 첩보를 입수하고 들이닥쳤음에도 불구하고 이미 텅 빈 상황이었다고 합니다. 과연 첩보를 입수해 적절한 수사를 진행했는가 캄보디아 경찰이나 최고위층과 연결된 것은 아닌가라는 의심을 들게 만드는 대목이기는 한데 범죄 단지의 규모가 상상 이상입니다. 통상 보이스피싱 범죄를 저지르는 조직들 일부 구간을 설정해 두고 범죄를 실행하기 위한 각 업무를 분장하는 형태를 밟고 있기는 합니다만 아예 그 안에서 모든 생활을 해결할 수 있을 정도의 규모와 시설을 갖추고 있었습니다. 이와 같은 형태의 시설을 그대로 다시 한 번 옮길 수 있는 저력을 갖고 있는 범죄 단지들입니다.

▷ 편상욱 / 앵커 : 그런가 하면 기존보다 더 요새 같은 고급 아파트로 들어갔다. 이런 보도도 있더군요. 이렇게 되면 더 잡기 힘든 거 아닙니까?

▶ 박성배 / 변호사 : 보이스피싱 범죄를 실행 행하는 현장은 거의 대동소이합니다. CCTV가 각 텔레마케터들의 컴퓨터를 비추고 있고 각 조직원들은 서로 대화도 하지 않고 휴대전화도 사용하지 못합니다. 법명도 모른 채로 활동을 이어나가게 되는데 이와 같은 형태를 갖춘 각종 시설과 여러 인물들 이 범죄 단지가 더 요새화되고 있다는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일이 가능했던 이유는 이미 이 범죄 단체들이 상당한 자금력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그 자금은 현금 형태로 보유하고 있는데 여차하면 언제든지 다른 조직으로 이동할 수 있는 여력을 갖추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국경지대를 넘어서서 다른 나라로도 이동할 수 있는 여력을 갖추고 있는데 다른 나라로 이동하면 즉각적으로 그 지역의 치안 부재를 틈타거나 조직폭력배와 연계된 상황에서 즉각적으로 관련 시설을 대규모로 다시 한 번 건설해 실행할 수 있는 기반을 갖추고 있다는 의미가 됩니다. 이와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고 시간이 흐를수록 구출 작전이 더 어려운 이상 신속한 조치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 편상욱 / 앵커 : 어떻게 들어가길래 이렇게 급하게 근거지를 옮겨도 바로 활동이 가능합니까.

▶ 박성배 / 변호사 : 보이스피싱 조직은 기본적으로 피라미드형의 점 조직인데 이 범죄 단지들은 형태는 동일하나 그 규모가 상당합니다. 기업형이라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 편상욱 / 앵커 : 대기업이라고 봐야겠네요.

▶ 박성배 / 변호사 : 사실상 대기업이라고 봐야 합니다. 통상은 중국인 운영자가 총책입니다. 중국인 운영자 총책 아래에 관리책이 있고 그 관리책은 통상 각 나라를 담당하는 중국 팀 베트남 팀 한국 팀 인도네시아 팀 등으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각 팀 아래 모집책이 있는데 통상 모집책은 범행을 실행하는 현지와 우리나라를 오고 가는 역할을 맡게 됩니다. 나아가서 유인책 송금책 세탁책 등으로 나뉘게 되는데 이와 같이 업무 분장을 넘어서서 그 규모가 상당히 큰 만큼 검거에 큰 어려움이 뒤따르고 있습니다. 여기서 더 나아가서 중국계 조폭과 연계되어 있다는 보도도 나오고 있는데 중국계 조폭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사화페가 뒤를 봐주고 있다는 보도 나오고 있습니다. 치안 부재와 현지 장소로 옮김에 따라 그 현지의 조직폭력배가 수시로 결탁하는 형태를 띠고 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 편상욱 / 앵커 : 캄보디아도 명색이 정식 국가인데 어떻게 자기 국경 안에서 이런 범죄 단지가 있는 걸 방치할 수 있었을까. 참 궁금했었는데 이 정도로 움직인다면 사실은 정치권 고위층들이 몰랐다고 할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 박성배 / 변호사 : 몰랐다고 할 수는 없고 손을 대기 어려울 정도로 커져버렸거나 그렇지 않으면 일부 결탁이 있었다고밖에 평가할 수가 없습니다. 지난 10년간 캄보디아 정부가 중국 국적 범죄자들에게 돈을 받고 시민권을 부여하는 등 정치권과 유착돼 왔다는 의혹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고 범죄 단지 일부는 최고위층과 아직도 연계돼 있다는 의혹도 수시로 제기되고 있습니다. 사실 중국 자본은 2010년대에 캄보디아에 대거 유입되었는데 호텔 카지노를 운영하는 과정에서 코로나19 사태를 맞아 그의 수익성이 극도로 악화됩니다. 코로나19 사태로 수익성이 악화되자 점차 2020년대부터는 범죄 단지로 변모하는 모습을 띠는데 변모 과정에서 캄보디아 정부가 적극적으로 개입해 제어하지 못한 과실이 사실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 편상욱 / 앵커 : 그런데 이런 지역의 범죄단지 운영을 주로 중국계 조직들이 했다고는 합니다만 한국인을 대상으로 한 실제 범죄는 한국인이 저지른는 경우도 많았던 것으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최근에 캄보디아 내 범죄 단지에서 한국 여성들을 인신매매하려 한 한국 남성들이 붙잡혔는데요. 리포트로 보고 오겠습니다. // 결국에는 한국인을 대상으로 한 범죄는 한국인을 시켰다는 얘기군요.

▶ 박성배 / 변호사 : 한국인 남성 2명이 한국인 여성 2명을 대상으로 영리 목적 약취 준감금 인신매매에 해당하는 범행을 자행했습니다. 사실 이와 같은 범행은 우리나라에서 발생하였다면 일회성이라고 하더라도 크게 보도될 만한 사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캄보디아에서는 이와 같은 일이 횡행하고 있다고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사실 중국인이 통상 총책이지만 중국인이 여러 국적의 인물들을 포섭해서 캄보디아에 자리를 잡는 형태로 범죄 단지가 그 체계를 갖추는 모습 이미 오래전부터 시작돼 왔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여러 국적의 인물들 중 일부가 그 직급이 높아지면서 많은 보수를 받곤 하는데 직급이 높아진 만큼 그 역할도 단순히 텔레마케팅 채팅 수준을 넘어서서 관련 국가 인물들을 포섭하고 나아가 납치 감금하는 수준에 이른 것으로 보입니다 한국인 남성 2명은 중국인 윗선의 지시에 따를 수밖에 없는 시스템이었다고 진술하고 있는데 중국인으로서도 한국인 대포 통장을 확보하고 나아가 한국인을 대상으로 보이스피싱 범죄를 저질러 다른 나라 국민들보다 더 높은 수익을 얻기 위해서는 중간책으로서 한국인이 필요했던 것이고 여기에 부하내동하거나 큰 수익을 목적으로 납치 등 강력 범죄에 적극 가담하는 한국인들도 일부 존재하는 것이 실상입니다.

▷ 편상욱 / 앵커 : 그런데 이 한국인 남성들 감금 폭행 인신매매 혐의에 대해서 캄보디아 경찰에 붙잡혀서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캄보디아 경찰들한테 전기고문도 당했다고 그래요. 캄보디아 경찰은 전기고문을 아직 하는 모양이죠.

▶ 박성배 / 변호사 : 목격자에 따르면 캄보디아 경찰이 한국인 남성 2명을 대상으로 전기 고문을 자행하였다고 합니다. 이 부분이 딱히 그 진술의 구체성에 비춰보면 사실과 다를 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 만약 우리나라였다면 이와 같은 전기고문이 자행되었을 때 한국인 여성 2명을 감금 납치한 범죄는 유죄가 인정되겠습니다만 이 고문으로 인해서 범죄 단지 내에서의 보이스피싱 범죄에 대해서는 무죄가 선고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데 캄보디아에서 는 수사에 이은이나 재판 결과가 어떨지 궁금합니다. 어찌 되었건 캄보디아로서는 나름대로 강력한 대책을 세워서 처분한다는 취지로 이와 같은 사안을 처리하는 것으로 보입니다만 고문이 자행된다. 범죄 단지 조직뿐만 아니라 경찰의 조치도 상당히 우리 일상생활과는 상당한 이격이 있는 상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 편상욱 / 앵커 : 범죄를 저지른 줄 알고 간 사람도 있겠습니다만 모르고 속아서 가는 사람도 있었을 텐데 현지에서 사실은 우리 국민이 도움받을 게 한국 대사관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이 대사관의 소극적 대응도 좀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 박성배 / 변호사 : 식품영양사로 일한다고 알고 캄보디아로 건너간 30대 A 씨가 현지에 도착하자마자 납치 구금된 사건이 있었습니다. A 씨의 경우에는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한다는 미필적 고의도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상황인데 가 까스로 주변 도움을 받아서 탈출하기에 이릅니다. 그런데 현지 경찰은 A 씨를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하기 시작합니다.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다 보니 가까스로 탈출하고도 한국으로 돌아가지 못하는 불안감에 휩싸인 A 씨가 한국 대사관에 도움을 요청했는데 한국 대사관이 기다리라는 말 정도밖에 하지 않습니다.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는데 그 가이드라인 내용을 보면 허위 신고 시에 피해자가 현지 경찰에 처벌받을 수 있다는 등의 다소 받아들이기 어려운 내용들이 적시되어 있었습니다. 추정컨대는 물론 현재지에 나가 있는 영사들은 적극적인 수사를 할 수 없는 한계가 존재합니다. 그런데 이 사안의 경우에는 이 영사들이 이미 범죄 단지에서 가까스로 탈출해 탈출된 상황이므로 더 이상 자신들이 개입할 여지가 지극히 적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이고 나아가 온전한 피해자인지 여부 옥석 가리기 조치에 나서야 하는데 단순히 캄보디아 경찰에 맡겨두고 이와 같은 조치에는 소홀함이 상당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 편상욱 / 앵커 : 그런데 캄보디아에서 보이스피싱 범죄를 저지른 이 조직이 캄보디아가 아닌 서울 한복판에서도 버젓이 사무실을 운영해 온 사실도 드러났습니다. 보고 오겠습니다. // 이 사람들이 한국에 사무실까지 열었다고 굉장히 충격적인 내용인데 왜 그런 겁니까?

▶ 박성배 / 변호사 : 프린스 그룹의 한국 지사를 두고 지난 5월에는 부동산 투자 설명회까지 진행하였다. 이 부분은 범죄 수익의 유통 경로로 우리나라를 활용했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 편상욱 / 앵커 : 돈 세탁용으로요?

▶ 박성배 / 변호사 : 돈 세탁용이죠. 이 자금을 여러 국가에 걸쳐서 회전시킬 때는 자금 추적에 일정한 한계가 발생하기 마련이고 특히 갑자기 출처 불명에 거액의 현금이 발생하였을 때 그 출처를 추궁한 경우 한국 지사에서 부동산 투자 자금으로 확보한 자금이라고 항변할 경우를 배제하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로서도 범죄수익 은닉 규제법이 시행되고 있는 이상 자금세탁을 막아야 할 방도를 찾을 필요가 있고 나아가서 이 조직이 단순 자금 세탁을 넘어서서 사기나 범죄단체 조직죄에 해당할 가능성이 상당히 많은 만큼 미국과 영국처럼 사업체 자체에 대한 제재 조치에 나서야 할 시점으로 보입니다.

▷ 편상욱 / 앵커 : 일단 지금 이렇게 크게 이슈가 되어 있는 와중에서도 캄보디아에 가면 고소득 올릴 수 있다 이런 안내글이 계속 뜨고 있고 실제로 공항에서 나가려다가 공항 직원한테 제지당해서 가까스로 모면하는 경우도 계속 생기고 있습니다.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 박성배 / 변호사 : 사상 초유의 사태입니다. 어느 나라로 출국하려는 국민들을 일일이 확인해 보기 위해서 경찰이 탑승구에 대기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제도 30대 남성이 아는 동생이 항공권을 보내줬다며 캄보디아로 출국하려는 상황 경찰이 제재 확인해 봤더니 모르는 사람으로부터 텔레그램으로만 대화를 나눈 것으로 확인됐었습니다. 이와 같은 일이 20대 남성에 대한 오늘 국가 출입국 제지 과정에서도 발생했는데 이를 두고 외국으로 출국하려는 우리 국민들의 일반적 행동자유권이나 침해라는 반론도 제기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시점에서는 그와 같은 반론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일반적 행동자유권 침해가 아니라 상황에 따라서는 불심 검문을 시행할 수 있고 불심 검문에 따라서 범죄단체에 가입하려는 의사가 일부 보인다고 하면 곧바로 수사로 전환할 가능성도 내포돼 있습니다. 불심 검문과 수사 전환 과정에서의 일부 제재라면 이는 충분히 합리적인 사유가 존재하고 이를 비껴나가기 위해서 여러 광고가 자행되고 있는데 이와 같은 광고에 현혹돼서 여타 국가를 경로 여타 국가를 통해서 캄보디아로 넘어가려는 시도 더 위험한 상황이라는 점을 다시 한 번 주지시켜야 할 것 같습니다.

▷ 편상욱 / 앵커 :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죠. 박성배 변호사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SBS 디지털뉴스편집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