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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처럼 될 수도, 폭탄 돌리기"…규제지역 대거 확대?

<앵커>

정부가 이번 주 부동산 대책을 발표하겠다고 예고하면서 서둘러 아파트를 사려는 움직임이 더 뚜렷해졌습니다. 조만간 나올 추가 부동산 대책에는 규제지역을 늘리고 대출을 더 죄는 방안이 담길 걸로 보입니다.

정준호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경기도 과천은 최근 석 달 동안만 아파트 가격이 4% 가까이 올랐습니다.

마포나 광진 등 이른바 '한강벨트' 상승률을 웃돕니다.

조만간 규제지역으로 묶일 거란 예상이 번지면서 매수를 서두르려는 분위기가 역력합니다.

[경기 과천 부동산중개업자 : 명절 전에 굉장히 많이 움직였어요. 그리고 주말에도. 매수자들은 몸이 달아있으니까 계속 부르는 대로 따라가요. 현장에서.]

이재명 대통령은 부동산과 주가 등 자산 거품이 붕괴되며 '잃어버린 20년'으로 불린 장기 침체를 겪었던 일본처럼 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 너무 과대평가되고 있기 때문에 언젠가는 일본처럼 될 가능성이 매우 높죠. 이거 폭탄 돌리기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언젠가는 반드시 터질 일이죠.]

조만간 발표될 정부의 부동산 대책에는 서울 상당수 자치구와 경기도 일부까지 대거 규제지역으로 추가하는 방안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강남 3구와 용산을 규제 지역으로 묶으니 주변 '한강벨트'로 가격 상승세가 번진 풍선효과를 고려한 겁니다.

국토교통부 장관 권한으로 서울과 경기 일부 지역을 함께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추가 지정하는 방안도 거론됩니다.

주택 가격별로 차등화해서 대출 한도를 더 줄이는 방안도 가능성이 있습니다.

부동산 세제 개편까지는 아니더라도 선언적으로 보유세 인상 방침을 밝힐 수도 있습니다.

[구윤철/경제부총리 : 세제라는 게 굉장히 시장의 민감도가 높습니다. 아직까지 확정된 건 없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만, 규제지역 확대를 미루고 9·7 공급 대책 발표 때 토지거래허가구역 확대를 사실상 예고한 게, '미리 사자'는 조바심만 자극한 실책이었다는 비판도 커지고 있습니다.

(영상편집 : 김종미, VJ : 김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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