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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협상 공방…"도돌이표"vs"국익이 우선"

<앵커>

이틀째 이어진 국회 대정부 질문에선 한미 관세협상을 둘러싸고 공방이 벌어졌습니다. 야당은 이 협상이 도돌이표처럼 진전이 없다고 지적했고, 이에 정부는 속도보다는 국익이 우선이란 입장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손형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외교·통일·안보 분야를 주제로 진행된 국회 대정부 질문 이틀째.

국민의힘은 한미 관세 후속 협상이 최종 타결에 이르지 못한 점을 부각했습니다.

[배준영/국민의힘 의원 : 미국 정부는 여전히 이재명 정부를 신뢰하지 않고, 관세협상은 도돌이표처럼 돌아가고 있고….]

정부의 섣부른 협상 결과 발표가 국민을 호도했다고 날을 세웠습니다.

[김건/국민의힘 의원 : 3천500억 불 투자 성격에 대해서는 대부분이 보증일 거라고 얘기를 하고 여러 가지가 아직 합의되지 않은 상황에서 우리 국민들께 그렇게 지금 입력이 된 것이지 않습니까.]

한미 정상회담 등에서 관세 협상을 문서화하지 않은 게 실무 협상을 더 어렵게 만든 거 아니냐는 질문에 정부는 이런 답을 내놨습니다.

[조현/외교부 장관 : 당시 그것을 그대로 문서화했다면 사실은 우리 경제에 상당히 큰 주름살이 될 수도 있는 걱정스러운 내용이 들어 있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국익을 우선해, 추가 협상을 하는 쪽이 낫다고 판단했다는 겁니다.

정부는 미국에 투자하기로 한 3천500억 달러의 투자처와 성격을 놓고 국회 동의가 필요할 수 있다고도 했습니다.

[김민석/국무총리 : 최종 협상이 진행되고 결론이 나는 시점에 국회의 동의가 필요할 수 있다.]

미국 조지아주 한국인 근로자 구금 사태를 놓고도 공방이 이어졌는데, 국민의힘은 정부 책임론을 강조한 반면, 민주당은 미국의 과도한 단속을 문제 삼았습니다.

[이인영/민주당 의원 : 미국 당국은 당연히 공개 사과해야 마땅했었다. 그리고 미국도 바뀔 건 바뀌어야 하고, 개선될 건 개선 돼야 한다….]

여야는 다만 취업 등 비자제도 개선 방안을 확실하게 강구할 필요가 있다는 데엔 한 목소리를 냈습니다.

(영상취재 : 전경배, 영상편집 : 박춘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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