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지부진 '비자 확대'…이대로면 사업 차질

<앵커>

이번 대규모 체포는 비자 발급 절차가 오래 걸리다 보니, 기업들 사이에 이걸 피하기 위한 관행이 굳어져서 벌어진 측면이 큽니다. 미국이 이런 대규모 단속을 늘리겠다고 공언한 만큼, 비자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앞으로 대규모 대미 투자를 실행에 옮기는 과정에서 비슷한 문제들이 또 생길 수 있습니다.

홍영재 기자입니다.

<기자>

미국 현지에 공장을 건설 중인 우리 기업들이 국내 근로자들의 해외 파견을 선호하는 이유는 분명합니다.

[미국 파견 협력사 간부 : 한국 사람하고 할 때는 거의 확실하다는 거 공기(공사기간) 같은 게, 인건비도 저렴하고 기능도 뛰어나고 의사소통에 문제없고.]

다만, L1, E2 같은 주재원 비자나 전문직 취업을 위한 H-1B 비자는 발급이 까다롭고 오래 걸리기 때문에, 전자여행허가나 단기 상용 비자로 몰래 일하는 관행이 형성된 겁니다.

기업들은 한미 양국 정부에 현지 파견 근로자를 위한 비자 발급 확대를 지속적으로 요구해 왔습니다.

[조성대/무역협회 통상대응실장 : 미국 정부에서는 줄기차게 FTA와 그 비자는 별개의 이슈다라고 얘기를 해 왔고요. 비자 쿼터를 좀 만들고 또 늘려주고 그런 사례가 있었기 때문에 우리한테도 조금 더 혜택이 있기를 (요청했습니다)]

미국 정부는 FTA를 맺은 싱가포르와 칠레, 호주에는 전문직 취업 비자를 매년 할당하고 있지만, 같은 FTA 체결국인 우리 측 요청은 10년째 받아들이지 않고 있습니다.

한국인 전용 취업 비자를 만들기 위해 미국 로비업체에 10년간 550만 달러를 써가며 법안 통과를 시도했지만 성과는 없었던 겁니다.

그 사이 미국 공장 현장에서는 불안정한 체류가 이어졌고, 이번 단속으로 결국 우려가 파국으로 귀결됐습니다.

[김기수/LG에너지솔루션 최고인사책임자 : 정부에서도 총력을 다해서 대응해 주시고 있는 만큼 모두의 안전하고 신속한 복귀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비자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 없이는 LG에너지솔루선과 현대차의 합작 공장은 물론, 미국 10여 곳에서 수십조 원을 들여 공장을 짓고 있는 국내 배터리 3사의 사업 일정도 차질이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영상편집 : 채철호, 디자인 : 이종정·손호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