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 특검 수사 분수령…다른 특검에도 영향?

<앵커>

이 내용은 임찬종 법조전문기자와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Q. 구속영장 여부, 내란 특검 수사에 어떤 영향?

[임찬종 법조전문기자 : 네, 사실 내란 특검의 이번 구속영장 청구는 좀 독특한 면이 있습니다. 핵심 피의자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는 모든 혐의에 대해 기소할 수 있을 정도로 증거를 충분히 수집한 수사 마지막 단계에서 이뤄지는 것이 보통인데, 내란 특검은 수사 초기 단계인데도 경찰과 검찰이 특검 출범 전에 이미 상당 부분 조사한 혐의들을 적용해 곧바로 구속영장을 청구했기 때문입니다. 일단은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다른 공범 혐의자들과 달리, 불구속 상태인 건 불공정하다는 비판을 의식한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무엇보다도 수사 효율성을 고려한 조치로 보이는데, 출석 요구 등에 대해 윤 전 대통령 측이 반발했기 때문에 한정된 기간에 성과를 내기 위해서는 조사가 마무리된 혐의만 우선 적용해서 구속영장을 발부받은 후, 나머지 수사를 진행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판단한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만약 영장이 발부된다면 체포 방해 혐의 등에 대해서는 20일 이내에 기소해 수사를 마무리하고, 핵심 수사 대상인 외환 혐의와 계엄 해제 의결 방해 혐의 등에 대해서는 구속된 상대인 윤석열 전 대통령을 상대로 수사를 이어 나갈 것으로 보입니다.]

Q. 김건희 특검·채 상병 특검 수사에도 영향?

[임찬종 법조전문기자 : 김건희 특검과 채 상병 특검 입장에서도 윤석열 전 대통령은 핵심 피의자입니다. 만약 내란 특검이 청구한 이번 구속영장이 발부된다면 나머지 두 특검의 경우 핵심 피의자인 전직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결정해야 하는 실무적 부담은 덜게 되는 셈입니다. 또한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이 증거를 인멸할 우려도 줄어들게 되고, 출석 조사 등을 놓고 차질이 빚어질 가능성도 상대적으로 낮아지니 김건희 특검, 채 상병 특검 입장에서도 이번 구속영장 발부 여부가 매우 중요합니다.]

Q. 구속영장 청구 기각된다면…어떤 영향?

[임찬종 법조전문기자 : 구속영장은 수사를 보다 효율적으로 진행하기 위한 수단이기 때문에 만약 발부되지 않는다면, 내란 특검팀은 수사 계획을 변경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외환 혐의 등 다른 혐의들에 대해 수사를 더 진행한 후에 구속영장을 다시 청구하는 방안을 생각해 볼 수 있을 겁니다. 물론 그러는 사이에 김건희 특검팀이나 채 상병 특검팀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 구속영장을 먼저 청구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영상편집 : 박나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