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포고령 집행 가능성 낮아 놔뒀다"…김 '맞장구'

<앵커>

어제(23일) 탄핵 심판 4차 변론 기일에 김용현 전 국방장관이 증인으로 출석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직접 증인 신문에 나섰는데 김 전 장관이 들고 온 계엄 포고령이 법적으로 문제가 많았지만 집행 가능성이 없어서 손대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김 전 장관도 대통령 말에 동의하며 국회의 기능을 정지시킬 의도가 없다고 주장했는데 두 사람은 입을 맞춘 듯 비상계엄의 의미를 애써 축소하려는 모습이었습니다.

오늘 첫 소식은 백운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12.3 비상계엄 사건으로 가장 먼저 구속된 김용현 전 국방장관과 윤석열 대통령이 심판정에서 마주앉았습니다.

국회 측은 모든 정치활동을 금지해 계엄 직후부터 위헌, 위법 지적을 받았던 계엄포고령 1호의 작성 경위에 집중했는데, 윤 대통령이 포고령에 문제 제기를 하지 않았느냐고 물었습니다.

[장순욱/국회 법률대리인 : 피청구인도 이 (포고령) 1항 내용 보고 아무런 문제 제기를 안 했습니까? 대통령도.]

[김용현/전 국방장관 : 네. 특별한 언급은 없었습니다.]

윤 대통령은 듣고만 있지 않고 직접 김 전 장관 신문에 나섰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 사실 법적으로 검토해서 손댈 건 많지만 어차피 이 계엄이라는 게 길어야 하루 이상 유지되기도 어렵고 그런 어떤 상징적이란 측면에서 집행 가능성은 없지만.]

이에 김 전 장관도 법전부터 찾던 윤 대통령이 당시엔 법전도 안 찾았다며 거들었습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포고령 1호가 사실상 국회의 기능을 정지시키겠다는 의도가 있는 것이 아니냐고 재차 캐물었고,

김 전 장관은 입법 활동은 존중하지만 정치 활동을 빙자해 국가를 문란하게 하는 활동은 제한할 수 있다는 판단이란 논리로 맞섰습니다.

윤 대통령과 김 전 장관 모두 계엄 선포의 의미를 애써 축소하려 했지만 의문은 해소되지 않았고 논란이 계속됐습니다.

김 전 장관은 경고성 계엄이라면서 왜 국무회의에서 그 사실을 공유하지 않았느냐는 지적엔 "전략적 차원"이었다는 답만 내놨습니다.

김 전 장관은 또 포고령을 노트북으로 직접 작성했다고 말했는데,  검찰은 김 전 장관이 부하 직원에게 지시해 포고령을 작성한 노트북은 파기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영상취재 : 최준식·김승태, 영상편집 : 위원양, 디자인 : 김한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