늘어나는 소집 대기자…병역 의무 위해 지역까지 옮겨

<앵커>

사회복무요원 처분을 받고도 복무를 하지 못하는 청년들을 소집 대기자라고 부르는데요. 경쟁이 치열하다 보니 월세방까지 얻어서 타지에서 복무하는 경우도 생기고 있다고 합니다.

하영광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복지관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하는 손성호 씨는 19살 나이에 4급 공익 판정을 받았지만, 지원에 연달아 실패했습니다.

군필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취업도 할 수 없었습니다.

결국 25살이 된 지난해에야 겨우 사회복무를 시작할 수 있었습니다.

[손성호/사회복무요원 : 울산 언양에 본가가 있어서 거기서 두세 번 지원을 했었는데, 공익 사람들은 많고 티오는 두세 곳밖에 없으니까 넣을 곳은 없고. 할 수 없이 부산까지 넘어와서 자취방을 구하고.]

장애인복지센터에 근무하는 다른 사회복무요원도 사정은 마찬가집니다.

[A 사회복무요원 : 언제 불러서 군 복무를 해야 될지도 모르는데, 아무것도 준비를 할 수 없잖아요, 저희가. 많이 원망스럽(습니다.)]

지난해 부산 경남의 사회복무요원 소집대기자 수는 1만여 명입니다.

판정 뒤 3년 동안 소집되지 않으면 면제 처분을 받는데, 이런 장기대기 면제자 수는 지난 2022년 1천여 명에서 지난해 1천400여 명으로 늘어났습니다.

하지만 복무 기관의 정원은 5년 동안 크게 줄었습니다.

최근 군인 월급이 크게 오른 데다, 중앙부처의 인건비 지원이 곧 끝나며 지자체의 부담이 커지자, 정원을 줄인 겁니다.

대기자 수는 넘치는데, 정작 사회복무요원을 필요로 하는 기관은 인력난을 호소하는 이상한 상황인 겁니다.

[이혜숙/○○ 장애인주간보호센터장 : 저희같이 소규모 시설에는 사회복무요원들이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고 있는데, (없어지면) 업무의 공백에 대해서 걱정이 되는 (상황입니다.)]

전문가들은 국방 인력의 효율적인 사용을 위해서라도 대책 수립이 시급하다고 말합니다.

[신준식/동명대학교 군사학과 교수 : 현역이나 사회복무대상자의 입장에서는 장기대기 병역면제자가 증가함에 따라서 형평성에 의구심을 가질 수 있습니다. 국방인력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시급한 대책 마련이 (필요합니다.)]

병무청은 장기대기 해소를 위해 노력하겠다는 입장입니다.

[김은미/부산울산지방병무청 사회복무과장 : 복무기관의 재정적 부담이 증가하는 등 다양한 원인이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지방자치단체 등 복무기관과 사회복무요원 수요확대를 위해 긴밀한 협조를 지속(하겠습니다.)]

군 면제를 위해 꼼수를 쓰는 이들도 있다지만, 병역의무를 다하고 싶어도 하지 못하는 상황에 처한 젊은이들도 있습니다.

대책 마련이 필요합니다.

(영상취재 : 황태철 KNN)

KNN 하영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