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 허락해도 벌금 450억…청소년 SNS 막는 최초 나라

<앵커>

호주가 세계에서 처음으로 16살 미만 청소년은 소셜미디어를 쓰지 못하게 하는 법을 통과시켰습니다. 청소년의 정신 건강을 위해서인데, 부모가 허락하더라도 쓸 수 없고, 이걸 어길 경우에는 SNS 기업이 책임을 져야 합니다.

이종훈 기자입니다.

<기자>

[법안이 통과되었습니다.]

호주 정부가 소셜미디어에 강력한 칼을 빼 들었습니다.

부모가 허락해도 16세 미만 미성년자의 SNS 이용을 전면 금지 시킨 겁니다.

전 세계 처음입니다.

[사라 헨더슨/호주 상원의원 : 소셜 미디어가 어린이들의 정신건강에 심각한 영향을 미친다는 우려와 이를 뒷받침하는 증거들이 많습니다.]

틱톡과 페이스북, 엑스, 인스타그램 등이 규제 대상이며 유튜브나 왓츠앱 등은 교육과 창작 등에 사용된다는 이유로 제외됐습니다.

청소년은 기존 SNS 계정을 이용할 수 없고, 새로 만들 경우 SNS 기업에 최대 5천만 달러, 우리 돈 450여억 원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청소년이나 부모는 처벌받지 않고, SNS 기업이 모든 책임을 져야 합니다.

SNS 기업은 청소년 접근을 막을 장치를 마련해야 하는데, 생체 인식 또는 신분증을 이용한 연령 확인시스템 도입 등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앤서니 앨버니지/호주 총리 : 거대 SNS 회사들이 사회적 책임을 다해야 한다는 걸 분명히 하는 가장 선도적인 조치입니다.]

SNS 부작용을 우려하는 시민은 법안 통과를 환영했습니다.

[프란체스카 삼마스/호주 시민 : 내 생각엔 좋은 것 같아요. 때때로 청소년들은 보지 말아야 할 것을 볼 수 있거든요.]

하지만 청소년의 사회 참여를 막는다는 인권 침해 우려와 우회 접속 등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스튜어트 카/호주 시민 : 법으로 막을 수 없는 일이에요. 부모의 책임 영역을 정부가 통제하려 하는 것입니다.]

SNS 기업들이 성급한 입법이라며 반발하는 가운데, 법안은 청소년 사용 방지 방안 등을 마련할 시간을 주기 위해 1년간 유예기간을 가진 뒤 시행됩니다.

(영상편집 : 이승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