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장 바꾼 교육부…"의대생 휴학, 대학 자율로"

<앵커>

내년 초에 학교로 돌아오겠다고 약속한 의대생들만 휴학을 받아주겠다던 교육부가 한발 물러섰습니다. 대학들의 잇따른 요청에 조건 없이 휴학을 승인하겠다고 밝힌 겁니다.

꽉 막혀 있던 여야의정 협의체 출범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권지윤 기자가 살펴봤습니다.

<기자>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의과대학이 설치된 40개 대학의 총장들과의 오늘(29일) 영상 간담회에서 "의대생의 휴학 승인을 대학의 자율적 판단에 맡기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동맹휴학 불가'를 천명해 온 교육부는 지난 6일, 내년 초에 돌아오겠다고 약속하는 학생에게만 휴학을 승인해 주라는 '조건부 승인' 방침을 내놨습니다.

하지만 오늘 '대승적 차원'이라며 '자율 승인'으로 선회한 겁니다.

대학, 의료계, 종교계까지 나서 '조건 없는 휴학 승인'을 요청하자 결국 한발 물러선 모양새입니다.

이에 대해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가 '동맹휴학 허용'은 아니고, 동맹휴학이 정당한 사유가 아니라는 정부 입장엔 변함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의대생들 대부분은 지난 2월, 정부의 의대 증원 정책 등에 반발해 학교에 휴학계를 낸 뒤, 9개월째 돌아가지 않고 있습니다.

이들을 휴학 처리할지 아니면 유급시킬지를 결정하는 시한을 상당수 대학은 이달 말로 잡았습니다.

오늘 교육부의 조치는 대학들의 요구를 수용함으로써 의대생들의 유급과 제적을 막고, 의정 간 대화 국면을 조성해 보자는 뜻이 담긴 걸로 풀이됩니다.

의사단체 15곳 가운데, '여야의정 협의체' 참여를 공식화한 의사단체는 2곳.

두 단체마저 '조건 없는 휴학 승인'이 전제돼야 대화 시작이 가능하다는 입장이었는데, 이번 조치로 협의체 출범에는 청신호가 켜졌단 분석입니다.

[이종태/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 이사장 : (교육부 조치를) 환영을 합니다. 우리는 여야의정 협의체가 열려서 여야의정 모두 같이 참여해서 진정성을 가지고 현 문제 해결에 최선을 다하려고 합니다.]

반쪽이라도 출범하는 쪽으로 무게추가 기울기 시작했지만, 전공의와 의대생들이 여전히 협의체 자체에 부정적인 건 넘어야 할 산입니다.

협의체의 한 축인 민주당도 전공의 참여 없는 협의체는 무의미하다는 분위기라서 이른 시일 안에 첫 대화의 장이 열리긴 쉽지 않아 보입니다.

(영상편집 : 김진원, 디자인 : 이재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