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간 '재산범죄' 처벌한다…박수홍·박세리 건은 제외, 왜?

[편상욱의 뉴스브리핑]

인터뷰를 인용보도할 때는 프로그램명 'SBS <편상욱의 뉴스브리핑>'을 정확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은 SBS에 있습니다.

■ 방송 : SBS <편상욱의 뉴스브리핑> 월~금 (14:00~16:00)
■ 진행 : 편상욱 앵커
■ 대담 : 이강훈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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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1년 만에 사라지는 '친족상도례'

이강훈 / 변호사

"헌법재판소, '친족상도례' 헌법불합치 결정"

"헌재, 친족간 재산 피해 시 피해자 측 처벌 의사 고려해야 한다는 입장"

"박세리 부친, 법인이 고소…친족상도례 대상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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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S 디지털뉴스편집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