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사칭 MBC 기자들 벌금형 최종 확정

대법원은 취재 과정에서 경찰을 사칭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MBC 취재기자와 영상 기자에게 벌금 15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두 사람은 지난 2021년 7월 당시 국민의힘 대선 주자였던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의 박사 논문을 지도한 C 교수의 소재지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경찰을 사칭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1심 재판부는 취재의 공익 목적을 감안하더라도 공정하지 못한 방법으로 경찰공무원을 사칭해 국가기능의 진정성에 대한 신뢰를 해쳤다면서 벌금 15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

수도권 광역급행철도 GTX-A의 수서에서 동탄 구간이 개통된 뒤 첫 평일 이틀 동안 열차 승객은 8천 명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고 국토부가 밝혔습니다.

이런 수치는 국토부가 예상한 평일 기준 하루 수요 2만 1천500여 명의 3분의 1 수준입니다.

국토부는 GTX-A의 초기 수요가 예상치에 미치지 못하는 것은 승객들이 새로운 교통수단으로 이용 패턴을 바꾸는 기간이 충분히 지나지 않았기 때문이라면서 오는 6월 말 구성역이 개통하면 승객이 더 늘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

국방부는 성전환 수술 뒤 강제 전역 처분을 받고 숨진 고 변희수 전 하사의 순직을 인정하고 유족에게 통보했습니다.

국방부 중앙 전공사상 심사위원회는 변 전 하사가 숨진 데는 개인적 요인도 작용했지만, 법원에서 위법하다고 한 강제 전역 처분으로 발병한 우울증이 주된 원인이라고 판단하고 국가수호 등과 직접 관련은 없지만 직무수행 중에 숨진 것으로 인정했습니다.

이번 결정은 육군이 지난 2022년 12월 내렸던 일반사망 결정을 뒤집은 것입니다.

이에 따라 유가족이 원할 경우 시신을 국립묘지에 안장할 수 있고, 요건심사를 거쳐 국가유공자로 인정받으면 보훈연금 대상자가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