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협 직원들을 상습적으로 폭행한 전북 순정축협 조합장 62살 고 모 씨에게 1심에서 징역 10개월의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고 씨는 지난해 4월부터 9월까지 축협 직원 4명을 손과 발 그리고 술병과 신발 등으로 여러 차례 때린 혐의 등으로 기소됐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은 단순한 물리적 폭력을 넘어 피해자들의 자율권을 침해할 정도로 모멸적인 방법으로 이뤄졌다며 집행유예는 전혀 적절하지 않고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밝혔습니다.
형이 확정되면 법에 따라 고 씨는 조합장직을 잃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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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주엽 휘문고 농구부 감독이 업무를 소홀히 한 의혹과 관련해 서울시교육청이 이르면 이번 달 감사를 시작합니다.
지난달 휘문고 학부모들은 현 감독이 먹방 촬영 등 방송활동을 이유로 감독 일을 소홀히 했고, 자신의 고등학교 선배를 보조 코치로 선임해 수련을 맡도록 하는 등 업무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는 주장을 제기했습니다.
또, 현 감독이 자기 아들 2명이 소속된 휘문중 농구부 업무에 개입하려 했다는 의혹도 추가로 불거졌습니다.
서울시교육청은 지난달 19일 휘문고를 상대로 특별 장학지도를 실시한 뒤 명확히 해명되지 않는 부분이 있어 감사를 요청했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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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3일)부터 우리나라로 들어온 외국인과 재외국민은 우리나라에 여섯 달 이상 머물러야 건강보험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가 될 수 있는 자격을 얻게 됩니다.
외국인과 재외국민의 경우 소득이나 재산요건을 확인하기 어렵다 보니 일부는 외국에 사는 친인척까지 피부양자로 이름을 올리고 필요할 때만 국내에 들어와 건강보험 혜택을 받는 악용 사례가 있었습니다.
건보당국은 외국인 피부양자 제도 개선으로 연간 121억여 원의 재정 절감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지난 2022년 말 기준으로 외국인 건강보험 가입자는 132만 명으로, 중국 국적 가입자는 52%인 68만 명에 달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