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화 사회 '간병 부담' 줄이자"…여야 해법 살펴보니

<앵커>

총선 공약을 살펴보는 시간, 오늘(1일)은 복지와 의료, 사회안전망 분야 짚어봅니다. 고령화 속도가 빨라지면서 간병 부담이 크게 늘고 있는데요.

여야가 어떤 해법을 내놨는지 안희재 기자가 살펴봤습니다.

<기자>

370만 원, 한국은행이 최근 추산한 월평균 간병 도우미료로, 7년 새 50%나 뛰었습니다.

간병 살해 비극까지 잇따르는 가운데 거대 양당 모두 간병비 공약을 전면 배치했습니다.

요양병원 간병비를 건강 보험으로 지원하자고 공통 공약했는데, 가족돌봄 부담을 줄이기 위한 대책으로 긍정 평가됐습니다.

하지만 양당 모두 간병비 급여화를 위한 관련법안 마련과 구체적 재원 조달 계획은 미비하다고 지적됐습니다.

국민의힘은 간호, 간병 통합서비스 혜택을 4백만 명까지 늘려 간병비를 하루 9만 원 줄여주고 퇴원 후 의료·간호·돌봄 서비스 제공도 약속했습니다.

민주당은 간병 인력 양성체계를 마련하고 부적절한 장기입원을 차단해 간병 서비스 질을 높이겠다고 공약했습니다.

이용자가 요양병원으로 몰려 요양 시설과의 갈등도 발생할 수 있는데 민주당은 요양병원 기능 재정립을 통해 갈등에 대비한 부분이 긍정 평가받았습니다.

[김일숙 : 비용은 너무너무 많이 들잖아요. 얼마씩 형제지간에 다 모아서 이렇게 해서 (부담합니다.) 나라에서 정말 신경을 많이 써주셨으면 좋겠어요.]

주 7일(국)과 5회(민) 경로당 무료 급식 공약은 포퓰리즘이란 평가를 피하지 못했습니다.

민주당은 사각지대가 드러나 논란이 되고 있는 양육비 미지급 해법으로 제재 대상을 해당 기관이 정하도록 하겠다고 밝혀 '악질적 채무자'로 제한한 국민의힘보다 적극적으로 평가됐습니다.

[조민효/성균관대 행정학과 교수 (복지정책 전공) : 비양육자 부모의 재량에 지금은 양육비를 맡기고 있단 말이에요. 국가가 그 자체를 제도화하고 자동화해서 징수하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시급합니다.)]

국민의힘 복지 공약은 치매 환자 지원책과 노인 일자리, 주거 정책 등을 아우르고 있어 민주당보다 다양성 면에서 좋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개혁신당은 폐교와 빈집을 활용한 취약계층 지원책 등을 내놨고, 새로운미래는 무연고 노인만이 대상인 국가 장례책임제에 독거노인과 저소득층을 포함하는 방안, 녹색정의당은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인프라 확대 등을 공약했습니다.

(영상취재 : 황인석·주용진, 영상편집 : 박기덕, 취재협조 : 한국정책학회 성균관대 미래정책연구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