웹툰 작가 주호민 씨의 아들을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특수교사에게 유죄가 선고됐습니다.
1심 재판부는 특수교사 A 씨에게 벌금 200만 원의 선고를 유예했습니다.
선고유예는 일정 기간 형의 선고를 미루고, 유예일로부터 2년이 지나면 사실상 없던 일로 해주는 판결입니다.
A 씨는 지난 2022년 경기도 용인의 초등학교 교실에서 주 씨의 아들에게 버릇이 매우 고약하다, 싫어 죽겠다는 등의 말을 해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를 받습니다.
주 씨 측이 아들의 가방에 넣어둔 녹음기에 해당 발언이 녹음됐고, 주 씨 부부는 A 씨를 아동학대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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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는 재건축 아파트를 20년 이상 보유한 1세대 1주택자에게 재건축초과이익 부담금을 70% 감면해 주는 내용의 관련법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습니다.
다음 달 27일부터 시행되는 개정안은 재건축 아파트를 보유한 지 6년 이상에서 10년 미만은 부담금의 10~40%를, 15년 미만은 50%, 20년 미만은 60%를 감면하고 20년 이상은 70%를 감면하도록 했습니다.
또, 투기과열지구가 아닌 곳에 공시가격 3억 원 이하의 집을 보유했다면 재건축 부담금 산정 때 주택 수에서 빼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