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 이예람 중사 사건 2차 가해 중대장 등 징역 1년 실형

고 이예람 중사가 성추행 피해를 겪은 뒤 2차 가해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당시 직속상관 김 모 전 제20전투비행단 중대장과 박 모 전 군검사에게 각각 징역 1년의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김 전 중대장은 이 중사가 성추행 피해를 당한 뒤 전입하기로 한 공군 제15 특수임무비행단 중대장에게 이 중사에 대한 허위 사실을 말해 명예를 훼손한 혐의가 유죄로 인정됐습니다.

이 중사 강제추행 피해 사건의 수사 담당자였던 박 전 검사는 사건의 처리가 지연된 책임을 면하기 위해 윗선에 허위 보고를 한 혐의 등이 유죄로 인정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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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촬영 혐의로 입건돼 수사를 받고 있는 축구 선수 황의조 씨가 피해자에게 2차 가해를 한 혐의로 추가 입건됐다고 서울 경찰청이 밝혔습니다.

황 씨를 대리하는 법무법인은 지난해 11월 낸 입장문에서 불법 촬영 의혹에 대해 합의한 것이라고 주장하며, 상대 여성의 직업을 유추할 수 있는 표현과 결혼 여부를 언급해 피해자 신상을 알 수 있도록 공개한 2차 가해 비판이 제기됐습니다.

이와 관련해 경찰 관계자는 지난 12일 황 씨를 비공개로 불러 추가 조사했고 필요하면 추가 조사를 한 번 더 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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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방송협회와 대통령 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가 오늘(15일) 오후 서울 목동 방송회관에서 '인구구조 변화 공동 대응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이번 협약은 합계 출산율 1명 미만의 초저출산과 고령화가 가속화되는 상황에서, 지상파 방송을 통해 지속 가능한 대한민국의 토대를 구축하자는 취지로 추진됐습니다.

양측은 생명의 소중함과 출산·양육의 보람 등을 담은 다양한 방송 콘텐츠를 제작하고 지원하기로 합의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