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복 벗고 잇따라 총선행…"누가 판사 신뢰할 수 있겠나"

<앵커>

현직 검사, 판사들이 총선 출마를 위해 잇따라 사표를 내고 있습니다. 사법부와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이 훼손되고 있다는 비판도 나옵니다.

여현교 기자입니다.

<기자>

의정부지방법원 전상범 전 부장판사가 2월 정기 인사 전 이례적으로 어제(9일) 퇴직했습니다.

전 전 부장판사는 SBS 기자와의 통화에서, 국민의힘의 인재 영입 권유를 받고 사표를 제출했다며 4월 총선에서 서울 지역 출마 가능성도 있다고 밝혔습니다.

심재현 목포지원 부장판사도 내일 자로 퇴직합니다.

심 부장판사는 특정 정당과 접촉은 없었고 개인적 이유로 사표를 냈다고 밝혔지만, 법조계에서는 이례적인 퇴직 시점 때문에 총선 출마 가능성이 제기됩니다.

출마를 위한 공직자 사퇴 시한인 11일을 앞두고 잇따른 판사들의 퇴직에, 법원 내부에서는 정치를 위해 판사라는 이력을 이용하지 말라, 정치로 바로 직행하면 누가 판사를 신뢰할 수 있겠냐는 비판이 나왔습니다.

지난해 추석 고향 사람들에게 문자를 보내 논란이 된 김상민 전 서울중앙지검 부장검사는 추가 감찰을 받고 있지만 어제 총선 예비후보 등록을 마쳤습니다.

검찰 내부에서는 출마할 생각이었다면 지난해 9월 인사 전에 사직했어야 한다며, 서울중앙지검 부장검사라는 타이틀이 출마에 필요했던 것이냐는 비판이 이어졌습니다.

[이창민/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 바로 정치 조직의 정치에 뛰어든다는 것 자체가 정치권에 잘 보이기 위해서 어떤 판단을 하지 않았을까 이런 의구심이 국민 입장에서 들 수 있잖아요.]

법원과 검찰의 정치적 중립 훼손을 막기 위해 판·검사의 정치권 직행을 막을 제도 마련 필요성이 제기되는 가운데, 정치권으로 향하는 판·검사들이 국민의 신뢰를 스스로 저버리고 있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영상편집 : 이승열, 디자인 : 김정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