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대 난제 '부동산 PF'…연쇄 위기 방지 총력

<앵커>

정부가 우리 경제에서 가장 걱정하고 있는 부분은 건설 경기입니다. 상반기에 최대한 많은 예산을 투입해 건설 투자를 활성화하면서 곳곳에 감지되고 있는 부동산 PF 부실 위기를 막겠다는 계획을 내놨습니다.

이어서 권영인 기자입니다.

<기자>

정부는 올해 건설투자가 1.2% 마이너스 성장할 것으로 수정 전망했습니다.

당초 0.2% 증가할 것으로 봤는데, 빠르게 식어가는 건설 경기를 반영한 겁니다.

[김병환/기획재정부 1차관 : 지금 분명히 (건설) 경기가 조금 안 좋은 상황인 것은 분명하고, 지금 어느 정도 지원이 필요한 타이밍이다 하는 것은 인식을 하고 있고요.]

26조 원대인 SOC 사업 예산과 60조 원 대인 공공투자 예산을 역대 최고 수준으로 상반기에 조기 집행하기로 했습니다.

2기 경제팀의 키워드로 제시된 '역동 경제'를 위한 규제 완화는 우선 비수도권을 중심으로 이뤄집니다.

비수도권 개발제한구역 해제 요건을 완화하고 농지 이용 규제도 풀기로 했습니다.

인구 감소 지역의 집을 한 채 더 살 경우 1주택자로 인정돼 재산세와 양도세 등 각종 세제 혜택이 유지됩니다.

최대 난제는 부동산 PF 관리입니다.

정부는 부동산 PF 사업장의 연쇄 위기를 막기 위해 필요할 경우 현재 85조 원 수준의 유동성 프로그램을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사업성이 있지만, 일시적 유동성 어려움을 겪는 사업장은 LH가 사들여 정상화합니다.

사업성이 일부 부족할 경우에는 2조 2천억 원 규모의 PF 정상화 펀드로 재구조화를 추진합니다.

[최상목/경제부총리 : 시장안정 조치와 사업장별 맞춤형 정상화와 재구조화 지원을 통해 질서 있는 연착륙을 유도하는 한편, 근본적인 제도개선 방안도 강구하겠습니다.]

상반기에 집중된 내수대책이 총선용이 아니냐는 질문에 정부는 상반기에 민생이 어려울 거라는 경제 흐름만 보고 판단했다며 정치 일정과 관계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영상취재 : 김균종·최호준, 영상편집 : 김윤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