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완의 '김건희·50억 클럽' 검찰 조사…남은 쟁점들은

<앵커>

앞서 전해드렸던 두 사안은 이미 검찰에서도 수사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핵심 인물에 대해서는 재판도 진행되고 있는데, 지금까지의 수사 경과와 쟁점을 강청완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기자>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관여 의혹에 대한 검찰 수사는 지난 2020년 4월, 최강욱 전 민주당 의원의 고발로 시작됐습니다.

검찰은 문재인 정부 시절인 2021년 12월 권오수 도이치모터스 전 회장과 주가조작 '선수' 등을 재판에 넘겼는데 김 여사는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김 여사가 주가조작에 관여했다는 증거나 진술이 충분치 않았던 것으로 알려졌는데, 검찰은 당시 김 여사에 대해 한 차례 서면 조사만 실시했습니다.

수사는 지난 2월, 도이치모터스 사건 1심 판결로 새 분기점을 맞았습니다.

재판부는 권 전 회장과 주가조작 '선수'들에게 대부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면서 김 여사가 주가조작 '선수'에게 계좌를 맡겼다고 인정한 2010년 10월 21일 이전의 행위는 공소시효가 지났다는 '면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김 여사가 인정한 시기에 대한 수사 필요성이 없어진 셈입니다.

그러나 공소시효가 남아 있는 기간에 이뤄진 일당의 범죄와 관련해 김 여사에게 불리한 정황도 드러났습니다.

유죄로 인정된 시기에 김 여사와 어머니 최은순 씨의 계좌가 주가 조작에 사용됐고 통정 거래 102건 가운데 48건에 김 여사 계좌가 쓰였다고 재판부가 판단한 겁니다.

재판 과정에서 김 여사가 주식 거래를 주문하고 보고받는 녹취도 공개됐습니다.

결국 김 여사가 주가조작 여부를 알고 있었는지 가리는 게 남은 수사의 핵심 쟁점이지만 검찰은 1심 판결 이후 10달이 지나도록 조사도, 처분도 미루고 있습니다.

대장동 '50억 클럽' 의혹 관련해서는 곽상도 전 의원과 박영수 전 특검이 기소돼 각각 항소심과 1심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실명이 거론된 권순일 전 대법관과 김수남 전 검찰총장 등 다른 4명에 대한 수사는 아직 진행되지는 않고 있습니다.

(영상취재 : 설민환, 영상편집 : 황지영, CG : 강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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