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안심소득' 중간조사 결과 발표…"근로소득 늘었다"

<앵커>

서울시가 소득 보장 정책실험인 '안심소득' 시범사업에 대한 중간 성과를 발표했습니다. 지금까지는 지원받은 가구의 근로소득과 소비가 모두 늘어난 걸로 나타났습니다.

김민준 기자입니다.

<기자>

서울시가 오늘(20일) 안심소득 시범사업의 중간 조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안심소득은 중위소득 85% 이하 가구에 기준소득 대비 부족한 가구소득의 절반을 지원하는 제도로, 소득이 적을수록 지원을 더 많이 받을 수 있도록 설계됐습니다.

지난해에는 1단계로 중위소득 50% 이하 484가구를 선정해 첫 급여를 지급했고, 올해는 2단계로, 중위소득 85% 이하로 대상을 확대해 1천100가구에 급여를 지급했습니다.

지급 결과, 지원가구의 근로소득과 식품, 주거비, 의료비 같은 필수 재화 소비가 는 걸로 확인됐습니다.

자존감, 우울감, 스트레스 등 정신건강 관련 지표도 비교 집단 대비 10% 이상 향상됐습니다.

[오세훈/서울시장 : 가난의 대물림을 막고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어떤 형태로든 현행 복지 시스템이 큰 틀에서 전기를 한번 맞이해야 된다.]

특히 1단계 시범사업 지원 가구의 22%에 해당하는 104가구에서 근로소득이 증가했는데, 기존 복지제도의 사각지대를 메운 것으로 서울시는 해석했습니다.

기존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정해진 소득 기준을 넘으면 수급 자격이 박탈되지만, 안심소득은 소득 기준을 초과해도 자격이 유지돼 근로 의욕을 해치지 않는다는 겁니다.

다만 앞으로 지원 대상을 더 확대해도, 유의미한 결과가 나올 수 있을지 지켜봐야 합니다.

(영상취재 : 주용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