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식간에 연 5,000%…도 넘은 대부업자에 "대책 역부족"

<앵커>

윤석열 대통령이 불법 사금융을 근절하라고 지시한 이후 관계부처가 잇따라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말도 안 되게 높은 이자를 뜯어가는 이런 불법추심은 계속되고 있는데 피해자들은 지금의 대책으로는 도움 받기가 어렵다고 말합니다.

안상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재작년 음식점을 창업한 30대 A 씨는 코로나가 길어지며 폐업 직전까지 몰렸습니다.

끝내 사채업자에 손을 벌렸습니다.

[A 씨/불법 사금융 피해자 : '언제쯤 풀릴까, 코로나가?' 그 막연한 기대감에 (사채를) 쓰게 됐죠. 불안감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첫 시작은 600만 원이었는데 한 달 뒤 갚을 돈이 1천만 원으로 불었습니다.

돈이 없어 급전을 썼더니 이자율은 5,000%까지 치솟았고 '돌려막기' 악순환이 시작됐습니다.

[A 씨/불법 사금융 피해자 : 제 수익으로 따라갈 수 없는 이자가 붙고 있고, 너무 많은 대출 업자들이랑 연락을 매일 하다 보니까 차라리 죽는 게 편하겠구나….]

도저히 빚을 못 갚자 전세 사기 같은 범죄에 가담하라 요구합니다.

[피해자-대부업자 : (전세자금 대출받을 애들도 있어.) 세입자를 어떻게 갑자기 구할 수가 있어요? (사람들이 있어 그것만 하는 애들이 따로.)]

법정 이자율 20%를 초과할 경우 상환 의무가 없고, 불법추심 등 반사회적 대부계약은 법적 효력이 없다지만 모두 무용지물입니다.

대부 계약서를 들고 있는 사진이나 개인 정보를 유포하겠다거나 가족과 지인에게까지 빚 독촉을 하는데, 대부업자의 신분은 절대 노출하지 않습니다. 

[A 씨/불법 사금융 피해자 : 휴대전화기에 어플을 깔게 합니다. 그래서 제 모든 정보를 다 가져가고요. (대부업자들은) '정 부장' 이런 것처럼 가명을 쓰고 신분을 절대 노출 안 합니다.]

경기 둔화에 대부업체에서 돈을 빌린 가구주 비중이 8% 육박할 정도로 늘어나는 상황.

심각성을 인지한 금융당국은 불법 사채 원금과 이자를 안 갚아도 되게끔 소송을 지원하는 등 대책을 내놓고 있지만, 현실적으로 도움받기는 어렵습니다.

[A 씨/불법 사금융 피해자 : 그 사람들이 왜 겁을 안내냐면, 자기는 안 잡힐 거니까. 이제 휴대전화만 바꾼 다음에 계속 협박하는 거죠, 또. 그때 도움을 구할 곳이 아무 데도 없더라고요.]

피해자들은 신속한 수사 착수와 신변 보호, 그리고 불법사금융 범죄 계좌 동결 등이 실질적 근절책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영상취재 : 한일상, 영상편집 : 박정삼, 디자인 : 강윤정·방명환, VJ : 박현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