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 인재 유치해 지방소멸 막는다…'이민 골든타임' 활용해야

<앵커>

지방소멸 현상이 가속화되면서 인력난에 학생 수 감소까지 비수도권 지역의 어려움이 커지고 있는데요. 지방소멸 극복 대안으로 광역 비자 제도를 활용해 외국인 인력을 유치하고 지역에 정착시키는 방안을 놓고 국회 차원의 논의가 시작됐습니다.

현경아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인구가 수도권으로 몰리면서 위기를 맞고 있는 비수도권 기업과 농촌, 대학을 살리기 위해 외국인 인력 유치가 구체적인 대안으로 떠올랐습니다.

중앙과 지방이 비자 요건을 설정해 지역에 필요한 인재를 주도적으로 유치할 수 있는 광역 비자 제도와 직업계 고등학교의 외국인 유학생 유치방안이 골자입니다.

이를 통해 우수한 외국인 인재가 지역에 정착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 지방소멸을 극복하겠다는 취지입니다.

[이철우/경북도지사 : 대학이 망하면 지역이 소멸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대학을 키우기 위해서 외국에 유학생을 받아서 키우고 그다음에 근로자가 매우 부족합니다. 사람을 구하는, 신뢰가 가는 그런 사람들을 구하는 제도이기 때문에 지방 소멸 지역에 우선 실시하자….]

최근 20년 동안 경북의 인구가 연평균 7천여 명 감소한 데 비해 외국인 인구는 2011년부터 10년 동안 2배 가까이 증가했습니다.

한류 확산으로 국내 이민을 희망하는 외국인도 늘고 있어 이민 정책의 골든 타임을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습니다.

현재 광역 비자 도입을 위한 출입국관리법 개정안, 인구감소 지역 특별법 개정안이 국회에 계류돼 있는데, 이민에 대한 권한을 가진 법무부와 협의가 과제로 남아 있습니다.

이 밖에도 지역에 단기간 체류하는 생활 인구를 늘리기 위해 새로운 지역에서 업무와 휴가를 병행하는 워케이션 활성화 방안도 논의되고 있습니다.

이민과 생활 인구를 확대하기 위한 과감한 규제 해소와 중앙정부의 권한 이양을 포함해 정책 전환이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TBC 현경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