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10년 걸쳐 단계적 확장…농어촌전형 폐지 유예"

<앵커>

김포시의 서울 편입을 추진하고 있는 국민의힘과 오세훈 서울시장이 길게는 10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편입을 진행하자고 의견을 모았습니다. 김포시가 서울에 편입돼도 농어촌 특별전형을 일단은 폐지하지 않고 유예하는 방안도 추진됩니다.

박찬범 기자입니다.

<기자>

국민의힘 뉴시티 특위를 만난 오세훈 서울시장.

갑작스러운 편입으로 해당 지자체가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최장 10년의 완충 기간을 제안했습니다.

[오세훈/서울시장 : 기존의 자치권과 재정중립성을 보장한 완충 기간을 두는 단계적인 편입 방안이 고려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경기도 지자체가 국고보조율이 비교적 낮은 서울 자치구로 급작스럽게 편입하면 세수 부족 등을 겪을 수 있는 만큼, 자치시로 먼저 편입한 뒤 6년에서 10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자치구로 통합하자는 겁니다.

특별법은 특정도시에 국한하지 말고 여러 인접도시와의 통합효과를 고려해 공통으로 적용될 원칙이 담겨야 한다고 오 시장은 강조했습니다.

조경태 특위 위원장은 서울 편입 시 폐지되는 농어촌 특별전형을 유예하는 방안을 법안에 넣는 걸 검토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조경태/국민의힘 뉴시티 프로젝트 특별위원장 : 서둘러서 완전체로 만들기보다는 (폐지에) 5~6년 정도 유예 기간을 두는 그런 것도 특별법에 담으면 좋겠다.]

김포에서 농어촌 특별전형이 적용되는 고등학교는 5개인데 고3 학생 228명, 전체 1/4 가량이 이 전형으로 대학에 진학했습니다.

특위는 서울 편입을 추진 중인 구리시도 찾아 의견을 청취했습니다.

대전을 찾은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서울을 늘려 나가겠다는 건 황당무계한 포퓰리즘이라며,

[이재명/민주당 대표 : 심장으로 피가 많이 몰리면 심장비대증이 걸리고 손가락 발가락, 손발은 괴사합니다. 균형 잡힌 국토발전, 정말로 중요한 과제란 말씀(드립니다.)]

우리 시대 핵심적인 과제는 국토 균형 발전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영상취재 : 이찬수, 영상편집 : 박춘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