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하게 종이컵 쓰자"…'일회용품 규제' 완화에 풍선 효과 우려

환경부가 일회용품 사용 규제를 완화하면서 카페나 식당에서 종이컵을 사용할 수 있게 됐습니다.

그에 따라 사용량이 폭증할 거라고 우려한 기사에 관심이 높았습니다.

과거의 사례를 살펴보죠.

앞서 정부는 2003년부터 음식점이나 집단급식소에서 일회용 컵 사용을 금지했다가 2008년도에 소비자 불편을 이유로 규제 대상에서 제외한 바 있었습니다. 

규제가 해제된 2008년 이후 5년 동안 종이컵 사용량이 네 배가량 폭증했습니다.

이런 과거 사례를 보면, 음식점과 카페에서 종이컵 사용이 허용될 경우, 폐기물 급증이 불가피하다는 겁니다.

풍선 효과도 우려됩니다.

음료용 종이컵은 양면이 플라스틱으로 코팅돼 있어서 환경오염을 유발하기는 마찬가지인데요.

환경부가 비용 지원과 혜택을 통해 다회용 컵 사용을 장려하겠다는 대책을 내세웠지만, 구체적인 지원 방안이나 인센티브 항목은 제시하지 않았다고 기사는 지적했습니다.

(기사출처 : 한국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