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체적 수치는 공론화로"…'맹탕 개혁안' 비판 불가피

<앵커>

정부가 국민연금 개혁안을 내놨는데 국민이 매달 내는 보험료를 얼마나 올릴지, 또 노후에 받는 연금은 어느 수준이 될지 구체적인 숫자는 아무것도 제시되지 않았습니다. 알맹이 없는 '맹탕 개혁안'이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남주현 기자입니다.

<기자>

오늘(27일) 공개된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에는 지속 가능한 국민연금 개편을 위한 15개 과제가 담겼습니다.

지급보장 명문화, 기금수익률 목표 1%p 이상 제고 등 개선 방안이 담겼지만, 가장 관심이 쏠린 보험료율을 언제, 얼마나 올릴 것인가에 대한 구체적인 수치는 빠졌습니다.

OECD 가입국과 비교해 보험료율이 절반 수준이라, 지속가능성을 위해 점진적인 보험료율 인상이 불가피하다면서도, 세대별 형평성을 고려해 보험료율 인상 속도를 연령그룹에 따라 차등 추진하겠다는 것 외에는 구체적인 내용이 없습니다.

인상 수준에 대해서는 의견이 다양한 만큼 공론화를 통해 구체화하겠다는 원론적인 내용만 담았습니다.

[조규홍/보건복지부 장관 : 정부가 구체적인 수치를 제시하는 것보다는 공론화 과정을 통해 국민과 함께 만들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기초연금의 노후소득보장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연금액을 단계적으로 40만 원까지 인상하겠다는 청사진을 내놨지만, 구체적인 인상 시기와 인상 방법은 국민연금 개혁과 연계해 논의한다는 단서를 달았습니다.

다층노후소득보장과 관련해 정밀한 실태분석을 이제부터 추진해, 범부처 협의를 지속하겠다는 내용도 담겼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앞으로 국회 연금개혁 특위와 협의해, 공론화를 통한 사회적 논의를 추진하는 계획을 밝혔지만, 국회와 보건복지부가 1년째 개혁안을 제시하지 못하고 서로 떠넘기기만 하고 있다는 비판이 커지고 있습니다.

(영상취재 : 박영일, 영상편집 : 김준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