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한 외압 있었나…교육지원청에 사건 처리 점검 지시

<앵커>

자녀 학폭 논란으로 김승희 전 대통령실 의전비서관이 물러난 가운데, 경기도교육청이 사건 처리가 제대로 됐는지 점검하라고 관할 교육지원청에 지시했습니다. 핵심 쟁점은 김 전 비서관이 자녀의 학폭 사건 처리 과정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했는지 여부입니다.

장민성 기자입니다.

<기자>

초등학생 자녀의 학폭 의혹이 국정감사에서 제기된 뒤 7시간 만에 김승희 전 의전비서관의 사표가 수리되면서, 공직기강비서관실 차원의 조사는 중단됐고 관할 교육청이 사건 처리가 제대로 이뤄졌는지 점검하고 있습니다.

임태희 경기도교육감은 SBS와 통화에서 "절차에 따라 정확한 처분이 내려졌는지 관할 교육지원청에 점검을 지시했다"고 말했습니다.

쟁점은 사건 처리 과정에서 김 전 비서관 측의 부당한 외압이나 관여가 있었는지 여부입니다.

이번 사건을 처음 공개한 민주당 김영호 의원은 학폭대책심의위가 사건 발생 두 달이 넘어서야 열린 배경이 무엇인지, 가해 학생에 대한 학급 교체 처분이 피해 정도를 감안했을 때 적절했는지 의문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가해 학생 처분은 고의성과 심각성, 지속성, 반성 정도와 화해 정도에 따라 정해지는데, 피해 학생 측이 요구했던 '강제 전학' 처분 기준에서 1점이 모자란 점을 지적한 것입니다.

[김영호/민주당 의원 (어제, 국회 교육위원회 국정감사) : 총점 16점부터 강제 전학 처분인데 15점을 받아 딱 1점 차이로 가해 학생은 강제 전학을 면하게 된 것이죠.]

지난 7월 일주일 동안 2차례 유사한 폭력 행위가 이뤄졌는데도, '지속성'에 1점을 준 데 대해서도 김 의원은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민주당은 "권력형 학폭 은폐에 대한 감찰을 무마하기 위한 꼬리 자르기 면직"이라며 윤석열 대통령이 입장을 밝히라고 촉구했습니다.

김 전 비서관에게 제기된 의혹에 대한 입장을 듣기 위해 연락을 시도했지만 닿지 않았습니다.

(영상취재 : 조춘동, 영상편집 : 유미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