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검증 의무 삭제"…민주당 "정치 감사가 문제"

<앵커>

어제(19일) 국회 국정감사에서는 지난 정부 때 통계가 조작됐다는 의혹을 놓고 여야가 정면으로 충돌했습니다. 여당은 통계를 검증할 의무 조항이 왜 삭제됐냐고 추궁했고 야당은 감사원의 정치 감사가 문제라고 맞받았습니다.

백운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 정부 청와대와 국토교통부가 부동산원의 집값 통계 작성 과정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감사원 감사 결과를 두고 여야가 격돌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조사의 정확성을 높이기 위한 통계 검증 의무 조항이 2017년 11월 부동산원 업무 세칙에서 삭제된 배경에 전 정권 압박이 있던 것 아니냐고 따져 물었습니다.

[박정하/국민의힘 의원 : (세칙) 14조에 '검증 및 심사'로 해서 좀 더 강화를 합니다, 그런데 이게 어느 날, 2017년 11월에 이게 갑자기 '검증한다'가 없어지네요.]

[손태락/한국부동산원 원장 : 지금 처음 들었습니다.]

민주당은 감사원이 산정 방식이 다른 KB 통계와 부동산원 통계를 단순 비교했다며, 감사원의 표적, 정치 감사라고 맞받았습니다.

[한준호/민주당 의원 : 같은 지수 산출 방식을 냈다면 감사원의 결과처럼 다른 결과 값이 나올 수 있었을까요? 이런 식의 비교는 이거는 저희가 봤을 때도 무식한 겁니다, 솔직히 얘기해서.]

주택도시보증공사를 상대로는 전세사기 피해자들에 대한 경매 공매 지원 제도의 허점을 여야 모두 지적했습니다.

[김병욱/민주당 의원 : 현재 전세 사기 피해자로 인정된 인원이 총 6천63명입니다. 그중에서 법률 상담을 제외하고 경매 신청은 10건밖에 되지 않습니다.]

[김희국/국민의힘 의원 : (피해자가) 돈이 없게 되면 이 제도는 빛 좋은 개살구에 불과하겠죠.]

주택도시보증공사는 법 시행 초기라 경매와 공매 유예 중인 사례가 많다고 해명했습니다.

(영상취재 : 김학모, 영상편집 : 이재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