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 정원 늘리면 얼마나?…증원 반대하는 이유는

<앵커>

우리나라의 의사는 모두 11만 명 정도입니다. 지난 2006년 이후 의대 정원이 18년째 묶이면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가운데 가장 적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런 배경 속에 의대 정원을 늘려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지만 숫자를 늘리는 것만이 정답은 아니라는 의견도 팽팽합니다.

논란의 지점들을 신용식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기자>

현재 우리나라 인구 1천 명당 의사 숫자는 한의사를 포함해 2.6명입니다.

OECD 국가 중 가장 낮은 수준이고, 미국, 일본과 비슷한데 독일보다 적습니다.

그래서 정원을 늘려야 한다는 논의를 시작했는데, 복지부와 의사협회가 제안한 증원 숫자는 351명.

18년 전 줄였던 인원을 회복하는 수준입니다.

여기에 지방 국립의대를 중심으로 521명을 매년 늘리자는 의견도 나왔습니다.

그러나 고령화 속도가 가팔라지면서 노인 의료 수요가 많아지기 때문에 인원수 대폭 확대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이번에 논의되고 있는 확대 규모는 그래서 파격적인 수준이 될 거라는 얘기가 들립니다.

최소 1천 명 이상을 늘리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는 걸로 알려져 있는데, 10년 뒤 우리나라 의사 수가 2만 7천 명 정도 부족할 거라는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해마다 적어도 1천 명씩, 10년 동안 의사 1만 명 정도가 늘어나야 그나마 의료 수요를 충당할 수 있다는 겁니다.

또 의사 정원이 늘어나야 인기 진료과 편중과 지역 불균형 문제도 돌파구를 찾을 수 있을 걸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반면, 의사 증원을 반대하는 의료계는 계속되는 인구 감소를 근거로 내세우고 있습니다.

인구 감소는 세계 최대 속도인데, 의사 늘어나는 속도까지 빨라지면 25년 뒤 의사 수가 OECD 평균을 앞선 5.87명이 된다는 겁니다.

게다가 의사가 늘어나면 과잉 진료가 만연할 수 있기 때문에 의료비 지출이 대폭 늘어나고 건강보험 재정 악화가 불가피하다고 주장합니다.

(CG : 서승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