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총리 해임건의안 국회에서 가결…헌정 사상 처음

<앵커>

오늘(21일) 국회에서는 국무총리 해임건의안이 헌정사상 처음으로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정부의 책임을 묻겠다는 야당의 의지가 반영된 것인데, 실제 해임으로 이어질 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

이 내용은 안희재 기자가 전하겠습니다.

<기자>

[김진표/국회의장 : (국무총리 한덕수 해임건의안은) 총 투표수 295표 중 가 175표, 부 116표, 기권 4표로 가결되었음을….]

총리 해임건의안 표결은 무기명 전자투표로 진행됐고, 재적 의원 과반수 찬성으로 가결됐습니다.

지금까지 총리 6명의 해임건의안이 발의됐지만, 국회 문턱을 넘은 것은 처음입니다.

민주당은 이태원 참사와 오염수 방류 문제 등 국정 운영 전반의 책임을 묻겠다며 지난 18일 해임안을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송기헌/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 : 무책임한 내각 운영으로 민생과 민주주의, 한반도 평화의 위기를 불러왔습니다. 윤석열 대통령도 국정 운영의 퇴행을 막고 총체적 난맥을 바로잡기 위해 결단해야 (합니다.)]

이재명 대표 사법 리스크를 덮으려는 명분 없는 요구라며 표결 불참까지 검토한 여당은 반발했습니다.

[윤재옥/국민의힘 원내대표 : 대단히 유감으로 생각합니다. (해임의) 사유가 명확하게 없는 그런 사안을 체포동의안과 연계해서 그렇게 처리하는 것 자체가….]

한덕수 총리는 해임안 가결 소식에 입장을 내지 않고 예정된 일정을 소화했습니다.

국회의 해임 건의는 구속력이 없고 앞서 박진, 이상민 두 장관 경우와 마찬가지로 대통령실이 사실상 수용 거부 의사를 밝혀 윤석열 대통령이 받아들이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서울시 공무원 간첩 조작 사건 수사와 관련해 보복 기소 책임자로 지목된 안동완 검사 탄핵소추안은 통과됐습니다.

[유우성/'간첩 조작 사건' 피해자 : 사필귀정이라고, 공소권 남용 사건이 다시 일어나지 않게 경종을 울려서….]

검사 탄핵소추안도 국회 통과가 처음인데, 안 검사는 헌법재판소 심판이 내려질 때까지 권한 행사가 정지됩니다.

(영상취재 : 박영일·조춘동, 영상편집 : 오영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