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판 IRA' 개편 최종안 공개…한중일에 '불리'

<앵커>

프랑스 정부가 전기차 생산 과정에서 나오는 탄소 배출량에 따라 보조금을 다르게 매기는 정책을 발표했습니다. 미국에 이어 프랑스에서도 전에 없던 제약이 생긴 건데 특히 우리 자동차 업계에 불리한 내용이어서, 우려가 나옵니다.

파리에서 곽상은 특파원입니다.

<기자>

프랑스 정부가 관보를 통해 전기차 보조금 개편 최종안을 발표했습니다.

전기차 생산의 전 과정을 철강, 알루미늄, 기타 재료, 배터리, 조립, 운송 등 6개 부문으로 나눠 탄소 배출량을 합산한 뒤 '환경 점수'를 계산하는 방식인데, 80점 만점에 60점 이상을 받은 차량에만 정부 보조금이 지급됩니다.

철강과 알루미늄, 배터리 등 부문에서 한국의 탄소 배출 계수는 중국, 일본과는 비슷하거나 낮지만, 미국이나 유럽 국가들에 비해선 상대적으로 높게 책정됐습니다.

해상 운송 탄소배출 계수도 초안과 동일하게 유지됐습니다.

한국무역협회 등은 앞서 원거리 생산 기업에 차별적인 '해상운송 탄소배출 계수 조항'을 삭제해 달라고 프랑스 정부에 요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사실상 한·중·일 동아시아 국가에서 생산되는 전기차에 불리한 계산법입니다.

다만 계수 산정에 이의가 있을 경우 해당 업체는 당국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개편안은 내년 1월부터 시행되며, 프랑스 환경에너지관리청은 전기차별 환경 점수를 계산한 뒤 오는 12월 보조금 지급 대상 모델을 공개할 예정입니다.

한국의 경우 현대차·기아의 코나·니로·쏘울 등이 보조금을 받아왔는데, 이 가운데 코나는 체코 공장에서 생산됩니다.

(영상편집 : 조무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