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미룬 국민연금 개혁안 결론…'최소 3%p 인상' 유력

<앵커>

국민연금을 얼마나 더 내고 또 얼마나 받을지 이걸 결정하기 위한 전문가들의 최종 회의가 오늘(18일) 있었는데, 뚜렷한 결론을 내지 못했습니다. 결국 여러 방안을 다 담은 보고서를 쓰기로 했는데 어떤 경우에도 보험료는 최소 3%포인트 정도 오를 걸로 보입니다.

자세한 내용 박재현 기자가 전하겠습니다.

<기자>

지난주 마지막 회의에서 결론을 못내 일주일 만에 다시 소집된 제5차 국민연금 재정계산위원회.

[김용하/순천향대학교 IT금융경제학과 교수(위원장) : 합의라기보다는, 오늘 회의를 마무리를 잘 지어야죠.]

오늘 회의는, 소득 대체율은 현재 40% 수준을 유지하되 9%인 보험료율을 12, 15, 18%로 늘리자는 재정 강화 시나리오와 보험료율을 13%로, 소득대체율도 50%로 늘리자는 소득 강화론 중 결론을 내야 하는 자립니다.

그런데 중간에 회의장을 떠나는 위원이 있습니다.

[(진전이 좀 있을까요?) 죄송합니다.]

소득 강화 시나리오를 배제하는 쪽으로 의견이 쏠리자, 한 위원이 항의 표시로 퇴장한 겁니다.

3시간 반, 격론 끝에 결론은 여러 시나리오 다 담아서 최종 보고서 쓰겠다였습니다.

[김용하/순천향대학교 IT금융경제학과 교수(위원장) : 국민들이 판단하시는데 오류가 생기지 않도록 하는데 목적이 있는 것이지, 우리 전문가들이 특정 안에 대해서 이렇다, 저렇다 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앞서 4차례 재정계산에선 다수와 소수 안을 구분하거나 많아도 2개 안으로 정리했는데, 이번엔 교통 정리가 안 돼도 너무 안 된 셈입니다.

어떤 안으로 결론 나더라도 국민 입장에선 보험료가 최소 3%포인트 올라갈 걸로 보입니다.

직장인 월평균 보험료 기준으로는 약 9만 7,000원, 본인 부담은 약 4만 9,000원입니다.

복지부는 이달 말 공청회를 거쳐 10월까지 정부안을 만들어 국회로 제출할 예정인데, 내년 4월 총선을 앞두고 정치권이 연금개혁안에 마침표를 찍을 수 있을지 의문은 커집니다.

(영상취재 : 김승태, 영상편집 : 오노영, CG : 최재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