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드 레이더 전자파 영향 없다" 평가 결과 '비공개' 논란

<앵커>

경북 성주 사드기지 환경영향평가가 6년 만에 마무리된 가운데, 지난 정부의 국방부가 작성한 사드 배치 관련 문건들이 공개됐습니다. 사드기지 레이더 전자파가 인체와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없다고 청와대에 보고한 정황이 담긴 문건도 있었습니다.

보도에 박찬범 기자입니다.

<기자>

2년 전 국방부가 작성한 '성주 기지 관련 현안 보고' 문건입니다.

청와대 시민사회수석실 보고라고 적혀 있습니다.

국방부는 이 문건에서 2017년 5월부터 2021년 5월까지 사드 레이더 전자파 모니터링 결과를 공개했습니다.

순간 최댓값이 인체 보호 기준 대비 약 0.03%로 인체와 주변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는 내용입니다.

소규모이기는 하지만 전 정부 국방부도 현 정부가 마무리한 일반 환경영향평가 결과와 비슷한 결론을 냈던 것입니다.

문건 표시대로 청와대에 보고가 됐다면 이를 공개하지 않은 것을 두고 논란이 예상됩니다.

환경영향평가 관련 평가협의회 구성을 앞두고는 문재인 전 대통령의 방중 일정을 이유로 시기를 늦춘 정황도 확인됐습니다.

또 중국의 반발을 설명하는 대목에서는 사드 관련 '3불 합의'를 한중 간 기존 약속으로 표현한 부분도 눈에 띕니다.

[신원식/국민의힘 의원 : 강제조사 및 수사권이 있는 정부의 관련 기관에서 조사 또는 수사를 통해서 진실을 명명백백하게 밝히는 것이 (효율적입니다.)]

그동안 문재인 정부 측에서는 환경영향평가가 지연된 것은 주민 반대 때문이라고 설명해왔습니다.

[윤건영/민주당 의원 (6월 29일) : 주민 대표를 선정하지 못했고 협의체 구성이 안 됐기 때문에 지연된 것 아닙니까? 뭐가 지연됐고 뭐가 뭉갠 겁니까?]

민주당은 사드 체계가 5년 동안 정상적으로 가동된 만큼 문제 삼을 이유가 없다고 했고, 윤건영 의원은 "졸렬한 짓"이라고 맞받았습니다.

(영상취재 : 김학모, 영상편집 : 이승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