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신고 아동' 가운데 249명 사망 확인…814명 수사 중

<앵커>

태어난 뒤 출생 신고가 되지 않았던 아이들 2천여 명을 정부가 조사한 결과 249명이 숨진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그 가운데 814명은 여전히 소재가 파악되지 않아 경찰이 계속 수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김민준 기자입니다.

<기자>

출생 미신고 아동의 비극을 세상에 드러나게 했던 수원 냉장고 속의 두 아이 시신.

이 아이들의 친모는 오늘(18일) 구속 상태로 법원에 넘겨졌습니다.

전북 전주에서도 출생 신고를 하지 않은 영아의 시신을 유기한 혐의로 30대 친모를 구속했다고 오늘 경찰이 밝혔습니다.

두 사례 모두 예방 접종을 위해 부여된 7자리 임시신생아번호가 아이들을 찾을 유일한 단초였습니다.

복지부가 임시신생아번호만 있는 아이들 2천123명을 전수 조사한 결과, 지금까지 249명이 숨진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먼저 지자체가 행방을 확인한 1천28명 중 771명은 생존이 확인됐지만, 222명은 사망한 뒤였습니다.

다만 이 아이들은 사망진단서, 사체검안서 같은 관련 기록이 있었습니다.

지자체가 신원을 파악할 수 없어 수사를 의뢰한 경우는 모두 1천95명, 이 중 281명에 대한 수사가 끝났는데 27명의 사망이 확인됐고 그중 일곱 아이의 죽음에는 범죄 혐의가 있었습니다.

[조우경/보건복지부 아동학대대응과장 : 사망자 27명 중에서 사망 아동 7명의 보호자 8명에 대해서는 범죄와 연관되어서 검찰에 송치된 상황입니다.]

814명에 대한 수사는 여전히 진행 중입니다.

수사 의뢰된 경우의 4분의 3이 베이비박스 등에 유기됐거나 보호자 연락이 안 닿아 사망자는 더 늘 수도 있습니다.

미신고 아동의 비극이 되풀이되는 것을 막기 위해 지난달 출생통보제에 이어, 영아 살해, 유기 처벌을 강화하는 형법 개정안이 오늘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