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설 가도, 안 가도…막막한 미혼모 자립 현실

<앵커>

이렇게 수사를 통해 숨겨져 있던 범죄를 밝혀내는 것도 물론 필요하지만, 이런 일이 더는 일어나지 않도록 우리 사회 시스템을 정비하는 것 역시 중요합니다.

지금까지 사례를 보면 주로 미혼모들이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 아기를 유기하는 경우가 많았는데, 이걸 막으려면 뭐가 가장 필요할지 김민준 기자가 미혼모들의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기자>

올해 23살인 A 씨, 헤어진 남자친구와 사이에서 아이를 가졌습니다.

입양 보낼 생각이었지만, 출산 후 생각이 달라졌습니다.

[A씨 : 선명하게 저랑 똑같이 생긴 게 보이는 거예요. '이 아기를 내가 키우고 싶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경제적 어려움 때문에 미혼모 지원 시설에서 지내는데, 규정상 1년만 머물 수 있어서 벌써 막막합니다.

[A 씨 : (퇴소하면) 돈이 없는데 어떻게 집을 구하고 어떻게 직장을 다니지라는 생각을 (했어요.)]

미혼모를 돕는 가족복지 시설은 전국에 63곳, 지난해 1천400여 명이 머물렀습니다.

경기도의 한 시설의 경우, 운영비의 40% 정도만 지자체 보조금으로 충당하고 나머지는 직접 채우고 있습니다.

시설 거주와 육아 외에 추가 지원은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

[김소영 수녀/생명의집 원장 : 후원금과 (법인) 자부담금으로 운영을 하게 되죠. 보조금만 갖고 살라 그러면은 엄마들에게 매일 밥하고 김치만 줘야 될 거예요.]

시설에 들어가지 않아도 100만 원 정도 되는 의료비나 출산지원금을 받을 수 있고 한 달 양육비 20만 원이 지원되지만, 이걸로는 역부족입니다.

[A씨 : 출산·산후 조리하고 병원비 뭐 이런거 해가지고 200~300만 원 정도? 기저귀나 분유, 아기 용품들이 되게 좀 부담스럽게 느껴졌고.]

2013년부터 2021년까지 영아 유기와 유기치사 판례 20건을 분석한 논문에 따르면, 18명이 미혼 상태로 출산했고 유기 사유는 출산 사실이 주변에 알려지는 것, 경제적 어려움 순이었습니다.

미혼모 등 위기 임산부가 출산, 육아를 감당할 수 있도록 정부가 과감한 지원책을 검토해야 할 시점입니다.

(영상취재 : 김세경·김용우, 영상편집 : 김종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