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 이통사' 문호 개방…'알뜰폰' 육성

<앵커>

가계의 통신비 부담이 커지는 게 이통통신사의 과점 때문이라고 판단한 정부가 경쟁촉진 방안을 내놨습니다. 네 번째 통신 사업자의 진입을 유도하고 알뜰폰을 육성하는데도 힘을 쏟기로 했습니다.

정준호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올 2분기 SK텔레콤과 KT, LG유플러스 등 통신 3사의 영업이익 예상치는 1조 2천억 원이 넘습니다.

여섯 분기 연속 1조 원을 넘었습니다.

반면 가계의 통신비 부담은 계속 늘어 올해 1분기 처음으로 13만 원을 넘어섰습니다.

매출의 98%를 차지하는 3사 독과점 구조를 깨 소비자 부담을 덜어줘야 한다고 정부가 판단한 배경입니다.

[이종호/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 (통신 시장이) 그간 독과점 체계에서 비롯된 고착화된 카르텔적 상황에서 벗어나 근본적으로 경쟁 친화적인 시장환경으로 (개선하겠습니다.)]

우선 신규사업자 진입을 적극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초기 비용이 많이 드는 28기가 헤르츠(㎓) 주파수에 기존 보조 주파수 대역을 묶어서 5년간 할당해 수익성을 높여줄 방침입니다.

해외 자본도 통신업을 할 수 있게 정부는 현행 49%인 외국인 지분율 제한을 신규 사업자에 한해 완화할 것을 검토 중입니다.

알뜰폰 업체 육성에도 나섭니다.

KB나 토스 등 더 다양한 기업이 진출할 수 있도록 통신 3사 자회사들의 알뜰폰 시장의 50% 점유율 규제를 강화합니다.

그동안 소비자 불만이 컸던 선택약정 할인 기간은 1년 중심으로 개선하고 5g 휴대폰도 LTE 요금제를 쓸 수 있도록 바꿉니다.

논란의 단말기 유통법은 추가지원금 한도를 15%에서 30%로 늘리는 것으로 개선해 휴대폰 판매 가격을 낮춥니다.

하지만 비싼 요금제 가입자에게 지원금 30% 혜택 쏠림 현상이 벌어질 가능성이 큰 데다 최신폰을 값싸게 파는 이른바 '온라인 성지'를 더 늘릴 수 있단 지적이 나옵니다.

또 약정 기간을 1년으로 줄이는 건 의무 규정이 아닌 만큼 실질적 통신비 절감으로 이어질지는 미지수입니다.

(VJ : 김영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