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AEA 보고서, 원자력 전문가로서 가장 눈여겨본 대목은?

<앵커>

지금부터는 전문가와 오늘(4일) 나온 내용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정재학 경희대 원자력공학과 교수 나와 계십니다.

Q. 원자력 전문가로서 가장 눈여겨본 대목은?

[정재학/경희대 원자력공학과 교수 : 일단 과거에 발행됐던 6건의 보고서와는 달리, 이번 최종 보고서에는 사람들에 미치는 방사선 영향이라든지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굉장히 정량적인 값을 제시하고 있다는 점을 가장 주목할 만합니다. 또 하나는 이번에 한 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후 방출 중, 방출 후에도 IAEA 쪽에서 계속 검증 작업을 하겠다는 그런 문구가 개인적으로 눈에 띄었습니다.]

Q, "피폭선량, 허용치의 0.1% 미만"…괜찮을까?

[정재학/경희대 원자력공학과 교수 : 물론 세부적인 수치에 대한 검증은 국내 전문가들이 하시겠지만, 일단 보고서에 나와 있는 내용만으로는 우리가 일반인 선량 한도 1밀리시버트 이야기 하는 것이 있고, 실제로 일본에서는 그것의 5%로 낮은 수준으로 관리하겠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평가된 자료 그 값을 보게 되면, 실제 그 기준치에 비해서 훨씬 더 낮은 값을 보여주고 있고요. 그리고 국제적으로 0.01밀리시버트, 일반인 선량 한도 1% 미만이면 실제로 국제적으로는 방사선 물질로 규제하지 않는 수준인데 그 수준보다도 더 낮게 평가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평가된 자료를 그대로 적용을 한다라고 하면 수산물 섭취로 인해서 어떤 건강상 영향을 야기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문제가 있을 것 같습니다.]

Q. 이웃 나라 소통·합의에 후한 점수…이유는?

[정재학/경희대 원자력공학과 교수 : 일단 저도 보고서를 봤는데요. 그 보고서 내용을 보면 형식적이고 절차상으로 봤을 때 그 이해관계자와의 소통 그리고 참여, 이런 절차들이 국제 기준 대비해서 문제가 없다라는 내용으로 이해를 했고, 다만 아쉬운 것은 실제 내용이라든지 실질적인 어떤 효과성, 이런 측면에 대한 언급은 없었다는 것이 개인적으로 좀 아쉬운 점입니다. 그래서 지금 어쨌든 간에 현실적으로 보면 주변 국가라든지 일부에서 지금 반대 의견을 갖고 있는 것은 사실이고요. 그래서 앞으로 IAEA 활동들이 계속된다라고 하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실질적인 그런 내용을 IAEA 쪽에서 검토해줬으면 하는 것이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Q. 오염수 방류 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정재학/경희대 원자력공학과 교수 : IAEA가 어떤 결정을 하는 그런 조직은 아니고요. 다만 안전성 측면에서 국제 안전 기준 대비해서 적합하냐, 그렇지 않다라는 평가를 한 것으로 이해를 합니다. 저는 일단 안전성 측면에서는 지금 IAEA 쪽에서 물론 내용에 대한 검토 검증은 필요하겠지만 기준치 대비해서 이것이 어떤 수준인지에 대한 이야기는 벌써 했다고 보고요. 또 하나 저희가 간과하지 않아야 하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 과연 해양에 방출하는 것이 위험의 수준을 떠나서 정당한지 또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인지에 대한 의문이 아직까지 의혹을 갖고 있는 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따라서 예를 들면 국제 UN 해양법 협약이라든지 아니면 런던협약 이런 측면에서 국제법적으로 해양 방출을 과연 허용할 수 있는 것인지에 대한 어떤 정부의 명확한 입장, 이런 부분들이 필요하고요. 그 이후에 안전성에 대한 부분도 만족된다라고 하면 좀 더 수용 여부를 결정하는 데 일반 국민들이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Q. 정부 보고서 분석 중…어떤 부분 주목할까?

[정재학/경희대 원자력공학과 교수 : 방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일단 안전성에 대해서는 수치로 나타낼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전문가들 사이에 논의를 통해서 어느 정도 결론을 내릴 수 있다고 보고요. 정부의 역할은 제가 보기에는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해양 방출을 국제법적으로 허용할 수 있는 것인지 아니면 정말 불가피한 것인지에 대한 국민들의 이해가 조금 더 확보돼야 정부에서 지금 이야기하는 그런 소통, 이런 부분들이 좀 더 효과성을 발휘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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