끊이질 않는 전세사기에 "사회적 재난"…시민대책위 발족

<앵커>

사회초년생을 대상으로 한 전세사기가 끊이질 않고 계속 터지고 있습니다. 한 빌라가 경매에 넘어가면서, 청년들이 어렵사리 모은 전세보증금을 몽땅 날리게 생겼는데요. 이런 전세사기 문제 해결을 위해 시민사회 대책위원회가 지역에서 꾸려졌습니다.

이민재 기자입니다.

<기자>

20대 A 씨는 1년 전 입주한 빌라가 경매에 넘어간 사실을 최근에야 알게 됐습니다.

전세 보증금 4천만 원을 몽땅 날리게 생겼습니다.

계약 당시 집주인과 부동산 중개인이 말하던 최대 1억 원까지 보장한다던 보험은 사실이 아니었습니다.

[전세사기 의심사건 피해자 A 씨 : 사고가 나도 1억 원까지 보장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괜찮다고 지속적으로 답변을 받았고. (알고 보니) 개인당 1억 원이 아닌 건물 전체에 1억 원 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집주인은 법인에 명의를 빌려줬을 뿐이라며 자신도 피해자라는 입장입니다.

[빌라 집주인 : 개인으로 명의가 돼 있지만, 우리도 돈이 들어가 있는 상황에서, 명의는 우리 명의로 써 있으니까, 우리도 피해자 중에 한 명인데. 회사 자체에서 문제가 있다 보니까 이런 상황까지 온 거니까….]

빌라 75세대 가운데 피해가 확인된 것만 8가구로 피해자 대부분은 사회초년생들입니다.

피해액만 3억 원이 넘는데, 피해규모는 더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이처럼 전세사기 피해가 끊이질 않자, 수도권에 이어 부산에서도 시민대책위가 꾸려졌습니다.

법률 전문가는 물론 시민단체가 앞장서 피해자 지원에 나선 건데, 전세사기를 부실한 관리감독에서 빚어진 사회적 재난으로 규정했습니다.

[이동균/변호사 : 현재 부산지역에 다수의 전세사기 피해자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올해 하반기 이후로 더 많은 피해자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대책위가 부산의 전세사기 피해자를 조사했더니, 172명 가운데 90% 이상이 사회경험이 적은 20~30대 청년이었습니다.

전세사기 피해자의 대다수인 20~30대 사회초년생들은 정부의 부동산 정책 실패로 인해 피해자가 됐다며 정부의 적극적인 대응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영상취재 : 전재현 KNN)

KNN 이민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