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태양광 사업 의사 결정 라인 철저 조사" 지시

<앵커>

윤석열 대통령이 '태양광 비리' 감사 결과에 관련해서 의사 결정 라인 전반에 대해 철저히 조사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앞서 감사원은 문재인 정부 시절에 진행됐던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 여러 건에서 비리 혐의를 발견하고 군산시장과 산업부 전직 과장 등 모두 13명을 검찰에 수사 요청했습니다.

첫 소식 김기태 기자입니다.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전임 문재인 정부 시기에 진행된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에 대한 철저한 조사를 지시했습니다.

[이도운/대통령실 대변인 : 감사원의 태양광 비리 감사 결과와 관련해 공직기강비서관실에 당시 태양광 사업 의사 결정 라인 전반에 대해 철저한 조사를 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앞서 감사원은 지난해 10월부터 진행한 '신재생에너지 사업 추진 실태' 감사 결과 강임준 군산시장과 전직 산업부 과장 2명 등 모두 13명을 직권남용과 사기, 보조금법 위반 등 혐의로 수사 요청했다고 밝혔습니다.

감사원 감사 결과, 국내 최대 태양광 발전단지로 추진된 충남 태안군 안면도 태양광 발전소 허가 과정에서 산업부 과장급 공무원이 부지의 용도 변경이 가능하도록 거짓으로 유권 해석을 내린 뒤, 그 대가로 해당 업체 대표 이사, 전무로 각각 자리를 옮긴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또 에너지 이용 효율을 높이겠다며 추진된 '스마트 계량기 사업'에 참여한 한 업체가 평가서를 조작해 500억 원의 정부 보조금을 받은 사실도 적발됐습니다.

대통령실은 공직기강비서관실의 감찰 결과에 따라 징계를 요구하거나 법 위반이 명백하면 수사로 이어질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영상취재 : 주 범·최준식, 영상편집 : 이재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