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세금으로 마련된 정부 보조금을 일부 민간단체들이 엉뚱하게 쓰고 있다는 조사 결과 전해드렸죠. 윤석열 대통령이 보조금 부정 사용은 '납세자에 대한 사기'라며 국고 보조금 운용에 대한 전면 검토를 지시했습니다.
김기태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 3년간 비영리 민간단체에 지급된 보조금 314억 원이 부정 사용됐다는 조사 결과를 보고 받고 환수를 지시한 윤석열 대통령.
보조금 검증을 강화하는 시행령 심의를 앞두고 재차 비리 척결을 강조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 국민의 혈세가 정치 포퓰리즘의 먹잇감이 되고 지난 정부에서만 400조 원의 국가 채무가 쌓였습니다. 이는 납세자에 대한 사기 행위이고, 미래 세대에 대한 착취 행위입니다.]
이어 "부정과 부패의 이권 카르텔은 반드시 부숴야 한다"며 "보조금을 불법 부당하게 사용하는 단체에는 절대로 지급돼선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구체적인 조치도 뒤따랐습니다.
보조금 외부 검증 대상을 보조금 총액 3억 원 이상에서 1억 원 이상으로 넓혀 대상 사업을 지난해의 약 4배 늘리기로 했습니다.
[추경호/경제부총리 : 보조금을 줄 때도 적정한지 그리고 보조금이 지급되고 나면 이 부분이 법규에 맞게 제대로 집행이 됐는지 저희들이 엄정하게 검증을 하려고 합니다.]
민주당은 대통령실 졸속 이전 등 대통령 주변 혈세 누수부터 단속하라고 비판했습니다.
[한민수/민주당 대변인 : 일부 단체의 방종을 침소봉대해 시민사회 전체를 비리의 온상으로 몰아가려는 행태는 멈추십시오.]
대통령 지시에 따라 각 부처는 보조금 예산을 전면 재검토해 내년 예산안부터 반영할 예정입니다.
(영상취재 : 주범·최준식, 영상편집 : 박춘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