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보조금 비리는 납세자에 대한 사기…카르텔 부숴야"

<앵커>

일부 민간 단체들이 정부 보조금을 부정하게 사용하고 있다는 조사 결과에 정부가 보조금 검증 대상을 늘리기로 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보조금 비리는 납세자에 대한 사기라면서 부정과 부패의 이권 카르텔을 부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보도에 김기태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 3년간 비영리 민간 단체에 지급된 보조금 314억 원이 부정 사용됐다는 조사 결과를 보고받고 환수를 지시한 윤석열 대통령.

보조금 검증을 강화하는 시행령 심의를 앞두고 재차 비리 척결을 강조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 국민의 혈세가 정치 포퓰리즘의 먹잇감이 되고 지난 정부에서만 400조 원의 국가 채무가 쌓였습니다. 이는 납세자에 대한 사기 행위이고, 미래 세대에 대한 착취 행위입니다.]

이어 "부정과 부패의 이권 카르텔은 반드시 부숴야 한다"며 "보조금을 불법 부당하게 사용하는 단체에는 절대로 지급돼선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구체적인 조치도 뒤따랐습니다.

보조금 외부 검증 대상을 보조금 총액 3억 원 이상에서 1억 원 이상으로 넓혀 대상 사업을 지난해의 약 4배 늘리기로 했습니다.

[추경호/경제부총리 : 보조금을 줄 때도 적정한지 그리고 보조금이 지급되고 나면 이 부분이 법규에 맞게 제대로 집행이 됐는지 저희들이 엄정하게 검증을 하려고 합니다.]

윤 대통령은 보조금 사업에서 부정과 비위가 발생하면 사업자뿐 아니라 담당 공직자에게도 책임을 물리는 방안을 추진하라고 지시했습니다.

민주당은 대통령실 졸속 이전 등 대통령 주변 혈세 누수부터 단속하라고 비판했습니다.

[한민수/민주당 대변인 : 일부 단체의 방종을 침소봉대해 시민사회 전체를 비리의 온상으로 몰아가려는 행태는 멈추십시오.]

대통령 지시에 따라 각 부처는 보조금 예산을 전면 재검토해 내년 예산안부터 반영할 예정입니다.

(영상취재 : 주범·최준식, 영상편집 : 박춘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