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위 법안소위, '전세사기 특별법' 다섯 번째 논의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오늘(22일) 오전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전세사기 피해 지원을 위한 특별법 제정안'에 대해 심사를 이어갑니다.

이번 소위는 전세사기 특별법 제정안에 대한 다섯 번째 논의입니다.

국토위는 앞서 네 차례에 걸쳐 소위를 열었지만, 최우선 변제금 등에 대한 여야 간 이견을 좁히지 못해 소위가 계속 결렬됐습니다.

앞서 민주당 등 야권은 소액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해 최우선 변제금 제도를 현실화해야 한다고 주장했고, 정부·여당은 최우선 변제권 소급 및 확대는 어렵다며 반대해 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