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 규제 첫발…주요 내용과 한계는?

<앵커>

얼마 전 유럽연합이 세계 최초로 가상자산에 대한 규제 법안을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이 가상자산 관련법, 우리는 어디까지 와 있는지 박예린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기자>

한때 세계 가상자산 시가총액 8위까지 올랐던 테라 코인.

일주일 만에 100% 가까이 폭락하며 휴짓조각이 됐습니다.

피해자만 28만 명, 추정 피해액은 77조 원에 달합니다.

최근 강남 납치 살해 사건도 발단은 코인이었고, 다단계 가상자산 사기 피해자들도 늘고 있습니다.

국내 가상자산 시장은 하루 평균 거래 규모가 3조 원에 달하지만 규제 공백 속에서 각종 문제가 불거졌습니다.

그동안 규제 마련에 미온적이던 정부와 국회가 뒤늦게 나서면서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이 국회 정무위원회를 통과했습니다.

법안의 핵심은 불공정 거래 행위를 규제하고, 거래소에게 이용자의 자산을 보호하도록 의무를 부과하는 데 있습니다.

미공개 정보 이용이나 시세 조정 행위가 적발되면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부당이득의 3~5배의 벌금을 물릴 수 있고, 피해자들이 집단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용자 보호를 위해 거래소는 해킹 등에 대비한 보험이나 준비금을 마련해야 합니다.

하지만, 부당 행위를 감시하는 규제나 시스템이 없다 보니 교묘하게 변하는 불공정거래 행위 등을 제대로 적발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정엽/변호사 : 시세 조종을 잘 제어할 수 있는 그러한 어떤 기술적인 제도나 이런 게 잘 정비가 안 됐기 때문에 그게 좀 아쉽고요.]

가상자산 발행과 상장 등에 대한 규제는 국회가 2단계 법안으로 미뤄둔 만큼 도입까지는 많은 시간이 걸릴 전망입니다.

(영상편집 : 이승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