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결 3개월 만…이상민 행안부 장관 탄핵 심판 첫 변론

<앵커>

이태원 참사 부실대응으로 탄핵심판대에 오른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심판 절차가 본격적으로 시작됐습니다. 오늘(9일) 첫 정식 변론이 진행됐습니다.

하정연 기자입니다.

<기자>

헌법재판소는 오늘 오후 2시 대심판정에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탄핵 심판 사건 첫 정식 변론을 열었습니다.

지난 2월 국회가 이태원 참사 책임을 물어 이 장관 탄핵 소추안을 가결한 지 3개월 만입니다.

오늘 재판에는 김도읍 국회 법제사법위원장과 이 장관이 각각 소추위원과 피청구인 자격으로 참석했습니다.

[이상민/행정안전부 장관 : 국정의 공백과 차질을 조속히 매듭짓고 모든 것이 원활하게 돌아갈 수 있도록 오늘 심리에 성심껏 임하겠습니다.]

양측은 이 장관이 이태원 참사를 전후해 재난 예방조치 의무를 지켰는지, 사후 대응 조치는 적절했는지, 그리고 장관으로서 국가공무원법상 품위 유지 의무를 지켰는지를 두고 치열한 공방을 벌였습니다.

이 장관 측은 이태원 참사가 예측하기 힘든 특수성을 가진 재난 상황이었다며, 현장에서도 압사 사고를 예측하지 못했는데 행안부 장관에게 법적인 책임을 묻기 어렵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국회 측은 예측하기 어려운 재난에 국민이 대응하지 못해도 국가와 행안부 장관은 사전에 예방하고 조치를 취하라고 재난안전법을 만든 거라며 이 장관의 대응이 미흡했다고 반박했습니다.

재판에 앞서 이태원 참사 유가족들은 헌법재판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장관 파면을 촉구했습니다.

[정해문/이태원 참사 유족 : 헌법재판소는 이상민 장관 잘못을 명명백백하게 밝혀내고 이상민 장관을 파면함으로써 헌법을 수호하는 숭고한 사명을 다해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재판은 2시간여 만에 종료됐는데, 헌법재판소는 앞으로 추가 변론을 열어 이 장관의 대응 과정에 잘못이 있었는지, 또 잘못이 있었다면 장관을 파면할 정도인지를 종합적으로 판단할 예정입니다.

(영상취재 : 설민환·이상학, 영상편집 : 박정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