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쉽게 대출 내주며 이자 챙겨…"문턱 낮춘 정부 책임"

<앵커>

이번 전세 사기 피해를 키운 원인 가운데 하나로 은행의 무분별한 전세 대출이 꼽힙니다. 정부가 보증을 해주니 은행은 대출을 남발하며 대출 규모가 크게 늘었고, 결과적으로 전세 사기에 악용된 겁니다.

정반석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전세 사기 피해자 A 씨는 지난 2020년 1억 3천만 원짜리 전세 계약을 맺었습니다.

두 달 전 매매가가 9천만 원 정도였는데 전세 대출은 1억 원이 나왔습니다.

[A 씨/전세 사기 피해자 : 상식적으로 8,800만 원 집에 1억 원 대출이 허가 나는 게 이상하잖아요. 대출이 거절되면 계약금을 돌려는 것으로 특약을 썼었어요. 대출이 승인이 났기 때문에 안전하다고 생각해서 거래한 면도 있거든요.]

하지만, 결국 보증금은 전세 사기범이 다른 주택을 매입하는데 쓰였고, A 씨는 대출 빚을 떠안아야 했습니다. 

전세 대출은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해 보증금의 최대 90%까지 받을 수 있고, 주택담보대출과 달리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DSR을 적용받지 않아 소득을 따지지도 않습니다.

여기에 보증기관에서 전세 대출금을 최대 100% 보증해주다 보니 은행 등 금융회사는 손쉽게 대출을 내주면서 이자를 챙겼습니다.

전세 대출 문턱이 낮아지면서 2012년 23조 원이었던 대출규모는 2017년 66조 원, 2022년 188조 원으로 5년마다 3배씩 급증했습니다.

[조정흔/감정평가사·경실련 토지주택위원장 : 쉽게 대출을 받아서 전세로 신축빌라를 들어갈 수 있도록 만들어주고, 거기다가 전세보증보험 제도가 안심을 시켜주는 역할을 하고. 그러면서 빌라 업자들이 계속 빌라를 지을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해 준 거라고….]

정부는 주택가격 산정 기준을 공시가 150%에서 140%로 낮추고 다음 달부터 전세보증 전세가율도 100%에서 90%로 강화하기로 했지만,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심상정/정의당 의원 (지난 2월 3일) : (정부는) 갭투자를 근절하겠다면서 전세가율은 고작 10% 더 규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발의한 대로 (전세보증 가입시) 전세가율 70%로 규제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만, 집값 하락 국면에서 대출 문턱을 높일 경우 보증금 미반환 사태가 악화될 수 있어 연착륙 대책을 촘촘하게 마련해야 합니다.

(영상편집 : 전민규, CG: 이준호·김한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