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장억제' 한미 간 전례없는 별도 성명 낸다…어떤 의미

<앵커>

핵 보유국인 미국이 자신들이 가진 핵무기를 다른 나라가 같이 쓰도록 해주겠다는 개념이 바로 핵우산입니다. 이런 핵우산을 비롯해 미국이 가진 군사력을 통해 전쟁을 억제하는 능력을 '확장억제'라고 부릅니다. 우리와 미국이 내일(26일) 정상회담 이후 확장억제에 대한 성명을 따로 발표하겠다고 예고했습니다.

[제이크 설리번/미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 : 그 성명이 확장억제 공약의 신뢰성을 명확히 전달해주는 신호가 될 것으로 믿습니다.]

우리와 미국이 정상 수준에서 이렇게 확장억제에 관한 문서를 별도로 발표하는 것은 전례가 없던 일입니다.

이것이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인지 김아영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기자>

비핵화 원칙을 지키고 있는 한국에 대한 미국의 확장억제 약속은 결국, 능력과 의지의 문제입니다.

한미 양국은 지난해 정상회담에서 미국의 확장억제 수단에 재래식 미사일 능력뿐 아니라 핵이 포함한다는 문안에 합의했습니다.

현재 미국의 핵 능력을 의심하기는 어렵습니다.

문제는 북한의 ICBM 개발이 거의 완성된 단계에서 미 본토 피해를 무릅쓰고라도 동맹국에 확장억제를 제공하겠다는 의지가 있느냐는 것입니다.

비상시 어떤 전략자산을 한반도에 어떻게 동원할지, 정보를 공유하지 않은 채 핵 능력만 믿으라고 하는 것은 충분하지 않으니 한미 간 협의체를 통해 작전 계획을 준비 단계부터 공유하고 대비하는 방향으로 보다 진전된 방안을 제시해야만 확장억제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이를 이번 회담 공동선언의 일부가 아닌 완전히 별개의 외교 문서로 남기겠다는 것입니다.

미국으로서는 전술핵 재배치뿐 아니라 자체 핵무장 주장까지 제기되는 한국 내 부정적 여론을 잠재우겠다는 계산이 깔린 것으로 보입니다.

[제이크 설리번/미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 : 우리는 한국이 핵무기확산금지조약에 따른 비확산 의무를 잘 이행해왔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라고 봅니다.]

미국의 전략자산 운영을 비롯해 확장억제 협의체를 어느 수준까지 상설화할 수 있을지 등은 내일 회담 이후 윤곽이 드러날 전망입니다.

이를 통해 북한의 오판을 막고 핵 사용 가능성을 차단하겠다는 것이 한미의 공통된 목표인데, 북한으로서는 회담 결과물에 따라 반발 수위를 조절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영상취재 : 주범·최대웅, 편집 : 조무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