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피해자에 취득세 감면 검토…민주 "보증금부터"

<앵커>

전세 사기 피해자들에게 경매로 넘어간 집을 먼저 낙찰받을 수 있는 우선 매수권을 주기로 했다는 소식 전해 드렸었죠. 정부 여당이 여기에 더해 피해자가 지금 살고 있는 집을 사겠다고 하면 세금을 감면해 주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다만, 민주당은 돌려받지 못한 전세 보증금부터 지원해야 한다는 입장이어서, 논의가 길어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박찬범 기자입니다.

<기자>

경매로 넘어간 주택에 대해 피해자에게 우선 매수권을 주고, LH가 피해주택을 사들여 피해자들에게 임대해 주는 내용의 특별법과 별도로 정부 여당이 검토 중인 피해 세입자 세제 지원의 윤곽이 공개됐습니다.

피해자들이 현재 거주 중인 주택을 살 때 매수 가격 기준 1~3%인 취득세의 50%에서 100%를 감면해 주는 안입니다.

국민의힘은 특별법을 최대한 빨리 제정하기 위해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야 하는 정부 발의 대신 의원 입법 형태로 이번 주 법안을 제출할 예정입니다.

[윤재옥/국민의힘 원내대표 : 야당에서도 대책을 마련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소요재원이라든지 형평성이라든지 실현 가능성 등을 고려해 책임 있는 자세로 협의에 나서주시기 바랍니다.]


민주당은 특별법 제정 필요성엔 공감하면서도, 정부와 여당 안으론 부족하단 입장입니다.

특히 '선 지원 후 구상권' 방식을 통해 국가가 전세 보증금을 우선 보상하는 방안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재명/민주당 대표 : 연간 6조 원 넘는 '초부자 감세'는 과감하게 해치우면서 극히 소액이라고 할 수밖에 없는 이런 피해 보상과 관련 예산에 대해서는 너무 인색하다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오는 27일 국회 본회의가 예정돼 있지만 법안 마련과 여야 조율 등에 걸리는 시간을 고려하면 다음 달 초에나 법안 통과가 가능할 거란 관측이 많습니다.

(영상취재 : 양두원·임동국, 영상편집 : 정용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