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산공항 '플랜B' 본격화…'사업비 조정' 카드 꺼냈다

<앵커>

충남의 핵심 현안이자 대통령 공약인 서산공항 건설을 위한 예비타당성 조사 통과가 어려워지자 충남도와 정치권이 서둘러 대안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사업비 규모를 줄이거나 법을 개정하는 방식으로 정부의 예타 조사를 받지 않고 사업을 추진하겠다는 겁니다.

강진원 기자입니다.

<기자>

발표가 초읽기에 들어간 서산공항의 예비타당성 조사 결과는 현재로서는 비관적입니다.

경제성 지수와 정책적 타당성 지수 모두 기준치를 밑돌 전망인데, 충남도가 사업비 조정 카드를 꺼내 들었습니다.

현행법상 예타 대상은 500억 이상의 사업이고 서산공항은 530억인 만큼 사업비를 400억 대로 낮추자는 겁니다.

[김태흠/충남지사 : 사업비 조정을 해서 500억이 넘는 부분을 490억이나 이런 형태로 해서 당장 급하지 않은 부수적인 내용 같은 걸 제외 시키면 500억 이하거든요. 그러면 예타 없이 (추진할 수 있습니다.)]

김 지사는 국토부, 기재부와 협의해 긍정적인 답을 얻었고 이달 중 가시화될 수도 있다면서 자신감을 보였습니다.

정치권은 예타 관련 법안을 바꾸는 데 주력하고 있습니다.

국가재정법에서 규정한 예타 대상 사업을 현 총사업비 500억에서 1,000억 이상으로 올리자는 것으로, 법안이 통과되면 서산공항의 예타는 필요가 없어집니다.

[성일종/국민의힘 의원(서산·태안) : 행정적인 진행 절차 과정에서 공항이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향후에 우리 서산공항은 반드시 개항이 될 테니까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두 방법 모두 실현 가능한 시나리오지만 중요한 건 아주 빠르게 추진돼야 한다는 겁니다.

국토부 예산에 서산공항 기본계획수립비로 올해 14억 원이 편성돼 있는데 사업방향이 정해져야만 집행이 가능하고 또 기본계획 수립은 사업의 불가역적인 추진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예타 탈락에 대비한 지역의 대안들이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강한 정치력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습니다.

(영상취재 : 송창건 TJB·이은석 TJ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