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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오늘 '검수완박법' 권한쟁의심판 결론 선고

강청완 기자
작성 2023.03.23 06:34 조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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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는 오늘(23일) 오후 검찰의 직접 수사 범위 축소 등을 골자로 한 이른바 '검수완박법'에 대한 권한쟁의심판의 결론을 선고합니다.

선고의 쟁점은 국회의 검수완박법 입법 절차가 정당했는지 여부와 검사의 수사권을 축소하는 검수완박법의 위헌 여부입니다.

지난해 국민의힘과 법무부는 이 법이 헌법에 보장하는 검사의 수사권을 침해하고 법 통과 절차에도 문제가 있었다며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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