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비리 때려잡느라 빨갛게 충혈 "첩보단계선 예상 못한 규모"

[주영진의 뉴스브리핑]

인터뷰를 인용보도할 때는 프로그램명 'SBS <주영진의 뉴스브리핑>'을 정확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은 SBS에 있습니다.

■ 방송 : SBS <주영진의 뉴스브리핑> 월~금 (14:00~16:00)
■ 진행 : 주영진 앵커
■ 대담 : 박건영 서울남부지방검찰청 부부장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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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병역비리 137명 적발

"브로커, 카페 개설해 병역의무자 유인 후 맞춤 시나리오 제작"
"병역 면탈자, 가족 증인으로 내세워 허위 증언"
"병역의무 신뢰 지켜져야…병역 면탈 시 언제든 적발 가능하다는 것 보여주도록 수사할 것"


▷ 주영진/앵커: 137명을 재판에 넘겼습니다. 이른바 뇌전증 병역 비리 이 사건을 직접 수사했던 서울남부지검의 박건영 검사 주영진의 뉴스브리핑 찾아주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 박건영/ 서울남부지방검찰청 부부장검사: 안녕하십니까.

▷ 주영진/앵커: 이 뇌전증 병역 비리 항상 수사를 할 때는 단서가 필요한데 어떻게 수사에 착수하게 된 겁니까?

▶ 박건영/ 서울남부지방검찰청 부부장검사: 최초 수사 단서는 제보가 2건 정도 있었습니다. 대규모 병역 비리에 대한 제보는 아니었고 직접적인 제보는 아니었지만 병역 의무자 1명에 대한 제보와 병역 브로커 1명에 대한 제보가 있었습니다. 다만 병역 브로커가 관련돼 있었기 때문에 어떤 단순한 이레적인 범행은 아니었을 것으로 생각이 되어서 신속하게 압수수색을 진행했었고 압수수색 결과 대규모 어떤 병역 면탈 관련된 계약서 등이 확보가 되어서 이 사건 수사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 주영진/앵커: 지난해 12월 5일에 서울남부지검과 병무청이 합동수사팀 구성해서 한 석 달 정도 수사를 한 거네요. 석 달 동안 137명을 재판에 넘겼다. 이렇게 많은 사람을 재판에 넘기게 될 거라고 생각하셨습니까?

▶ 박건영/ 서울남부지방검찰청 부부장검사: 전혀 초반에는 사실 그렇게까지 면탈자들이 많이 있는 것은 좀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또한 수사 과정에서 사실은 다수 공무원들도 이렇게 관여되어 있는 게 확인이 됐었는데 예상했던 부분은 아닙니다.

▷ 주영진/앵커: 공무원도 연루가 돼 있다 돈이 오갔던 겁니까 어떻습니까?

▶ 박건영/ 서울남부지방검찰청 부부장검사: 금품이 있었던 것은 저희가 확인을 못 했었고요. 다만 서초구청 사회복무요원 복무와 관련해서 일부 공무원들이 어떤 출근부를 허위로 조작해 주고 약간 소집 폐지를 위해서 이렇게 절차를 허위로 진행했던 그런 정황들이 확인되어서 수사를 진행하게 됐었습니다.

▷ 주영진/앵커: 뇌전증 말이죠. 제보가 왔어요. 수사를 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진짜 뇌전증 환자인지 아니면 가짜 뇌전증 환자인지를 판단하는 것 이게 상당히 중요했을 것 같은데요.

▶ 박건영/ 서울남부지방검찰청 부부장검사: 사실 저희가 의료 전문가는 아니기 때문에 수사 과정을 통해서 확인된 사실관계에 따르면 실제로 2030대 최초 뇌전증이 발병할 률은 한 10만 명 중에 20명 정도에 불과

▷ 주영진/앵커: 확률이 상당히 없다.

▶ 박건영/ 서울남부지방검찰청 부부장검사: 백분율로 따지면 한 0.02% 정도 되는데 사실 이 사건 면탈자들은 거의 전부가 사실은 병역 의무 기간에 딱 맞춰서 병역 브로커를 만나고 그때부터 최초 뇌전증 발병을 한 것처럼 가장을 해서 허위로 병명 진단서를 발급받았던 것으로 확인이 됩니다. 실제 수사 대상자 중에도 정상적인 뇌전증 환자가 있었는데 그 환자들은 병역 의무기관과는 상관없이 아주 오래전부터 실제로 뇌전증 치료를 받았던 것으로 확인되어서 혐의 없음 처분을 했었던 사례가 있습니다.

▷ 주영진/앵커: 군대를 가기 싫어서 이렇게 어떤 방법을 쓸까 그랬는데 이번에 제가 기사를 보면서 깜짝 놀랐던 게 포털 사이트를 보면 뇌전증 병역 이렇게 치면 이게 나온다면서요. 저는 그게 정말 깜짝 놀랐어요.

▶ 박건영/ 서울남부지방검찰청 부부장검사: 뇌전증이라고 하는 게 사실은 일반 사람들한테 좀 낯설 수가 있는데 실제로 뇌전증 환자들의 경우에도 뇌파 검사나 이렇게 MRI 검사를 통해서도 그러니까 특별히 이상 증상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도 있고요. 또 그 반대로 뇌전증을 앓고 있지 않은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뇌파 검사를 했을 때 뇌전증으로 의심이 되는 그런 증상 등이 확인되는 경우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객관적인 지표로는 뇌전증 여부를 정확하게 진단하기 어렵기 때문에 실제로 당사자가 뇌전증 증상을 호소하는지 또 그에 대한 치료 내역이 있는지 여부를 가지고 병역 판정을 하다 보니까 면탈자들이 브로커를 이용해서 그런 맹점들을 이용해서 범행을 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 주영진/앵커: 뇌전증이라는 게 어떤 질환입니까?

▶ 박건영/ 서울남부지방검찰청 부부장검사: 대표적인 증상이 의식을 잃는 것 갑자기 의식을 잃은 것과 의식을 잃는 기간 동안 신체 발작이 있는 것 실제 경련이 있는 이 두 가지 증상이 가장 특징적인 증상인데 실제 면탈자들은 이것을 가장하기 위해서 주로 가족 등 주변 인물들을 내세워서 허위로 증언하게 하고 그랬기 때문에 진료 의사들이 결국 속아 넘어갈 수밖에 없었던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 주영진/앵커: 뇌전증 병역 비리 브로커는 그런 군대를 가고 싶어 하지 않는 그런 젊은이들의 그런 마음을 이용해서 돈을 받고 수법을 알려주고 그런 겁니까 의사를 소개해 주고요?

▶ 박건영/ 서울남부지방검찰청 부부장검사: 의사로 소개해주는 부분까지는 아니지만 이제 브로커들이 실제로 인터넷 카페를 운영하면서 병역 상담소를 운영을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불특정 다수의 그런 면탈자들을 모집을 했고요. 면탈자를 모집하면 상당히 이제 거액의 돈을 받고 그에 따라서 각 면탈자들 상황에 맞춰서 119에 허위 신고를 하거나 아니면 병원 진료를 받을 때 허위 목격자를 내세울 수 있는 그런 여러 가지 구체적인 시나리오를 맞춤형으로 제공을 하고 면탈자들은 브로커를 계속적으로 이렇게 조력을 받으면서 병원으로부터 허위 진단서를 그렇게 받고 그런 식으로 범행이 진행되었었습니다.

▷ 주영진/앵커: 병역 비리 브로커 지금 그 과정이 화면에 나오고 있는데요. 병원에서 진단서를 발급해 주고 합작해서 목격자 행세를 하고 허위 뇌전증 시나리오를 알려주고 최대 1억 1천만 원을 브로커에게 넘기고 이런 식으로 병역 비리가 이루어졌다. 병역비리 브로커의 이야기 SBS에서도 상당히 이 사안을 밀착 취재를 하지 않았습니까. 병역비리 브로커의 이야기도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 주영진/앵커: 아주 자랑스럽게 이야기를 하는데 저 이야기 중에 나왔던 대형 로펌 병원장 아들도 이번에 수사에서 적발이 됐습니까?

▶ 박건영/ 서울남부지방검찰청 부부장검사: 대형 로펌 변호사가 있었는데 사실 이 자식 면탈자를 위해서 적극적으로 브로커와 접촉하고 관련 비용을 지불해 주는 그런 사례가 있었습니다.

▷ 주영진/앵커: 그 아버지도 재판에 넘기게 됩니까?

▶ 박건영/ 서울남부지방검찰청 부부장검사: 그 아버지도 이번에 같이 재판에 기소가 돼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 주영진/앵커: 수사 과정에서 저런 수법으로 병역 비리를 저지른 젊은이들 수사하셨을 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다들 뒤늦은 참여의 눈물을 흘립니까 어떻습니까?

▶ 박건영/ 서울남부지방검찰청 부부장검사: 사실은 병역 의무를 이행해야 될 그 연령대가 이제 막 사회활동을 시작하고 또 자리를 잡아갈 때라서 사실은 어떤 병역 면탈 어떤 유혹에 빠져들게 되는 그런 경우가 많은데요. 어쨌든 그 한 번의 실수가 사실은 그동안 있었던 모든 것들을 다 무너뜨리게 되기 때문에 무척 후회를 많이 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실제로 이제 기소가 되고 재판을 받게 되면 더 엄정한 처벌을 받게 되기 때문에 더더욱이나 후회를 많이 했을 것으로 보입니다.

▷ 주영진/앵커: 수사하면서 어쨌든 또 한마디 해 주셨을 것도 같은데요.

▶ 박건영/ 서울남부지방검찰청 부부장검사: 사실은 이제 수사 대상자이기도 하지만 사실 저도 똑같은 이렇게 문제를 겪을 수가 있는데 어떤 일정 시점에 좀 쉬운 선택을 할 수도 있지만 그것이 나중에 지나고 보면 그게 쉬운 선택이고 좋은 선택이 아니고 더 큰 이렇게 문제로 다가오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향후에는 좀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다 앞으로는 좀 충실하게 뭔가 닥쳤을 때 의무를 이행하고 좀 바르게 살았으면 좋겠다라는 얘기를 했었던 경우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 주영진/앵커: 참 좋은 말씀을 해주신 것 같고 그 말씀이 그 젊은이들 한때 실수했지만 앞으로 인생이 또 기니까 말이죠. 끝까지 부인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까?

▶ 박건영/ 서울남부지방검찰청 부부장검사: 끝까지 부인한 사례도 있었고 그래서 저희 내부 신병 처리 기준에 따라서 구속영장을 청구를 해서 실제로 구속이 돼서 재판을 받는 그런 사례도 있었습니다.

▷ 주영진/앵커: 병역 비리 브로커들은 어떤 태도를 보이던가요?

▶ 박건영/ 서울남부지방검찰청 부부장검사: 사실 수사 초기에 신속하게 압수수색이 진행이 됐었습니다. 신속하게 압수수색이 돼서 과연 객관적 자료들이 다 확보가 됐고 또 다수의 그런 면탈자들과 주고받았던 그런 문자 메시지 등 객관적 자료들이 다수 확보가 됐었기 때문에 어떤 수사가 시작되었을 때 더 이상 혐의를 부인하기는 어려웠던 그런 상황이
 
▷ 주영진/앵커: 병역 비리 브로커가 사용하던 휴대전화라든가 노트북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아주 전광석화처럼 압수수색하면서 확보했기 때문에 브로커들이 혐의를 부인하기가 상당히 어려웠다.

▶ 박건영/ 서울남부지방검찰청 부부장검사: 그렇습니다.

▷ 주영진/앵커: 이번 사건 수사하면서 앞으로도 또 이런 일이 이게 병역 비리가 처음 있는 일도 아니었잖아요. 얼마든지 앞으로도 또 일어날 수 있는 일이고 아주 오래전에는 체중을 살을 많이 빼게 해서 군대를 안 가게 해 준다든가 병역 비리의 수법도 계속 시간이 흘러가면서 좀 달라지는 양상을 보이는데 우리 시청자분들에게 또 앞으로도 이런 일을 이런 유혹에 빠질 수도 있는 그런 젊은이들도 있을 것 같은데 수사 검사로서 꼭 당부의 말씀 한마디 해 주신다면요?

▶ 박건영/ 서울남부지방검찰청 부부장검사: 사실은 병역 비리 문제는 어떤 학교 비리와 관련해서 입시 비리와 관련해서 우리 사회의 어떤 공정과 통합을 해치는 가장 심각한 범죄 중에 하나라고 생각됩니다. 또 그렇기 때문에 모든 병역 의무자들이 사실은 어떠한 경우라도 충실하게 병역 의무를 이행한다고 하는 그런 사회적 공감대가 너무 중요한 것 같고 또한 저희 사회 구성원들 상호 간에도 누구라도 다 병역 의무를 충실히 이행한다고 하는 그 신뢰가 지켜지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사기관 입장에서는 당연히 병역 비리나 병역 면탈 범행을 했을 경우에는 언제든지 적발될 수 있다는 그런 경고를 반드시 사회적으로 주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그러기 위해서도 엄정한 법 집행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수사팀으로서 또 그런 고민때문에 적극적으로 열심히 수사를 했었고요 저 역시 수사 검사 한 사람으로서 향후에도 이런 엄정한 법 집행위에서 열심히 수사를 할 거다라는 말씀을 이 자리에 드리고 싶습니다.

▷ 주영진/앵커: 시청자 여러분 화면에 보이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수사 검사가 너무 얼마나 애를 많이 쓰셨는지 눈이 붉게 충혈돼 있는데 상당히 얼마나 이번 수사가 힘들었는지 그런데 이번 병역 비리 수사가 우리 국민들이 상당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공정이라고 하는 가치 그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수사였다라는 평가를 받을 것 같습니다. 앞으로 유죄를 받아내게 하기 위해서는 계속 신경을 쓰셔야겠네요.

▶ 박건영/ 서울남부지방검찰청 부부장검사: 책임에 상응하는 처벌이 이뤄질 수 있도록 충실하게 공소 유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 주영진/앵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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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S 뉴스플랫폼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