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마약류 부적절 처방 의사 219명에 투약 금지 명령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의료용 마약류를 지속적으로 부적절하게 처방한 의사 219명에게 기준을 벗어난 처방과 투약 금지 명령을 내렸습니다.

금지 명령을 받은 의사들 가운데 114명은 식욕억제제를 초과 처방·투약하거나, 만 16살 이하에게 처방하는 등 기준을 어겼습니다.

프로포폴을 부적정하게 투여한 8명은 전신마취 수술 등 본래 목적과 무관하게 사용하거나 최대 허가 용량을 초과해 투약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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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 전쟁 당시 한국군의 민간인 학살에 따른 피해를 우리 정부가 배상해야 한다는 법원의 1심 판단에 정부가 항소했습니다.

지난달 7일 1심 법원은 베트남인 응우옌 티 탄 씨가 대한민국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정부가 응우옌 씨에게 3천만 100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정부는 우리 군이 가해자임을 증명할 수 없고 게릴라전으로 전개된 베트남전 특성상 정당한 행위였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참전군인과 목격자들의 증언과 각종 증거 등을 바탕으로 민간인 학살을 사실로 인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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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주 서울 강남의 한 산후조리원에서 신생아 12명 가운데 5명이 호흡기세포 융합바이러스에 감염돼 3명이 입원해 치료받았다고 보건복지부가 밝혔습니다.

조리원 측은 보건소에 집단 감염 발생 사실을 알리고 휴원했고, 보건당국은 추가 확진자가 있는지 확인하고 있습니다.

호흡기세포 융합바이러스 감염증은 건강한 성인에게는 약한 감기처럼 지나가지만, 영유아나 면역저하자, 고령자에게는 모세기관지염이나 폐렴 등 하기도 감염을 일으키기도 합니다.

집단감염이 발생한 조리원은 특실 기준 2주 가격이 2천500만 원에 이르는 최고급 조리원으로 알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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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이 김건희 여사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과 코바나 컨텐츠 대기업 협찬 의혹에 대한 특별검사 도입 법안을 재발의했습니다.

지난해 9월 발의했던 특검법에서 김 여사 허위 경력 의혹을 제외하고 주가 조작 의혹과 협찬 의혹으로만 범위를 한정했습니다.

민주당은 법안에 대통령이 소속되지 않은 교섭단체, 즉 민주당이 특검 후보자를 추천하도록 규정했는데, 정의당은 비교섭단체의 추천권을 주장하고 있어서, 추진 과정에서 쟁점이 될 전망입니다.